“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李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민주·국힘·3지대·조국 등 매달 민심 출렁…비방전은 여전여야 공보물에 빠진 대통령·野수장…비호감도 의식한 듯
22대 총선의 특징은 선거 종반 양대 진영 총결집 직전까지 지속된 선거 구도·민심 등 풍향 변화다. 중도층 이탈 등 부정 여론을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공보물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도 이전 선거와
국민의힘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
총선 D-2, '경합지' 서울 송파병 르포
서울 송파병은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주목하는 지역구다. 강남3구에 속하지만 보수세가 옅고, 직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승리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여야는 송파병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접전지인 ‘한강벨트’ 사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송파구 내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에 대해 “참 해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해 “선관위에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다
구자룡 대 황희…14대부터 보수 6연승 후 민주에 2연패"코로나 때보다 힘들어"…상인들, 고물가에 정부 성토재건축·교통에 민감한 표심…양당 후보 핵심 공약 유사
"싸움만 하는데 투표해봤자…(국회의원) 되는 사람만 좋지, 물가 때문에 죽어가는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없잖아."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양천갑 지역구에 속한 목동깨비
한 지역방송 뉴스 진행자가 음주 상태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JIBS 제주방송 조모 앵커는 ‘8뉴스’를 진행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어깨를 과도하게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시 조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사진이 실린 박진웅 국민의힘 서울 강북을 후보의 총선 공보물에 관해 도용 논란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미 발송된 공보물의 전량 회수 및 폐기도 촉구했다.
3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도의에도 어긋나고 인간적 예의도 없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사전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던 일”이라며 “길었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안철수 후보는 7일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향해 "절대로 사퇴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비전발표회를 마치고 '(안 후보의) 중도사퇴 소문이 나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등의 표현에 대한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과 고소가 난무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변협 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 법률플랫폼과의 갈등은 물론 후보자가 변협 현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법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권 갖는 변협 회장…선거 ‘3파전’
법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 복구 자원봉사 중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윤리위 소집해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등 비판했다.
이 고문은 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기가 막힌다. 저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다고 그러지 않느냐”며 “
이투데이 종합편집부 한수진 차장이 ‘비수로 돌아온 경제 부메랑’(5월 25일 6·7면) 지면으로 한국편집기자협회 주관 제249회 이달의 편집상 경제·사회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지난달 제248회 이달의 편집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다.
한 차장은 각국의 양적완화와 자국이기주의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의 와이드 기획기사를 편집하며 과
21대 국회의원 총선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 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가족리스크’ 없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배우자 이승배 씨, 마지막 유세 날까지 동행 "심상정 지지율 높은 만큼 정치 변화 빨라진다""공직자 가족도 '공적 책임' 중요" 강조
십년공부요? 심상정은 20년을 준비했습니다
대선후보 배우자가 실종된 유례없는 대선에서 홀로 당당한 후보가 있다.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다. 심 후보의 배우자 이승배 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대해 소명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학위, 상벌 등 포함)'이나 ‘후보자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