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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경준 사태에 검찰 개혁 ‘모락모락’… ‘공수처’ 신설 등 놓고 이견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다. 여야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18일 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18일) 기자들과 만나

2016-07-18 17:44
새정치공동선언 ‘ 대검중수부폐지, 공비처 설치’ 등 합의

민주통합당 문재인ㆍ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은 9일 △대검 중수부 폐지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의원연금 폐지 등의 선언 내용에 합의했다고 양측 간사가 밝혔다. 양측은 이날 제2차 회의에서 정치ㆍ정당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득권 내려놓기’ 의 일환으로 대통령에게

2012-11-09 18:57
문재인,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내놨다. 전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사법제도개혁과 비교해 검찰의 인사시스템을 적극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검사

2012-11-01 17:13
이한구 “검찰이 못하면 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측근 비리 등 고위공직자 부패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이 제대로 못 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더라도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 정부

2012-07-17 15:52
이재오, ‘공비처 신설-부패비리사범 사면복권 금지’ 제안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 신설과 부패비리사범의 사면복권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부정부패,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개헌에 이은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진정한 선진국으

2012-05-1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