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일간의 긴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서고 있다. 대내외적 불안정성 등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한 행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17일 633곳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 대금 42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초 지급 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황상하 사장 등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디지털 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주거 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을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7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조7000억 원(9.9%)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4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 매출액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 매출액은 공
고금리와 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한파를 맞은 건설경기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사대금 수금과 자금조달에서 부진이 이어지며 건설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CBSI)는 66.9로 전월 대비 4.0포인트(p) 하락했다. CBSI가 기준선인 1
한화 건설부문이 발주처의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2022년 10월 계약이 해지됐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의 발주처인 NIC(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와 공사 재개를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된 계약금액은 총 103억9800만 달러(한화 14조7125억 원)으로 최초 계약 당시
호반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2017년부터 매년 '우수' 이상의 등급을 유지해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 매년 동반위에서 대기업별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공표한다. ‘최우수
정부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 인력수급과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급증한 공사비와 업황 부진으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이어지며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10위권 대형 건설사의 미
건설업계가 추석을 맞아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앞당겨 지급하는 상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금 수요가 커지는 명절 기간 중소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재무 안정성을 각인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이달 추석 연휴기간을 앞두고 협력사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서울시가 적극적인 갈등 조정·중재를 통해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의 합의를 끌어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110억 원의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미아3구역은 시공사가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졌다. 공사비 상승과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DL건설 등 자회사의 부진이 수익률을 끌어내린 주요인이다. 상당 기간 지속될 원가 부담과 자회사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1심 재판부 “부지 인수 늦어지는 등 건설사 과실 없는데도 공사 지연”정부·건설사 지난달 29일 쌍방 항소, 2심 재판부 판단 구할 예정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 위한 시설물 건설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비용 105억 원을 정부가 건설사 연합체에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건설·부동산업 올해 1분기 말 금융 대출 잔액 역대 최대2금융권 부실지표 9년 내 최악…점점 커지는 부실 불안신평사들 관련업종 신용등급 줄강등항후 전망도 부정적…건전성 관리 적극 나서야
건설·부동산업의 올해 1분기 말 현재 금융 대출 잔액이 617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종의 잔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두 업종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최근 업황 침체로 가중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노-사 간 상생 결의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건협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