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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이재명 대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2024-11-22 10:48
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조국 “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

2024-11-18 10:45
[종합] 법무부, ‘불법추심 범죄 근절’ 지시…대검 “원칙적 구속수사”

불법 채권추심에 30대 싱글맘 사망…尹 대통령 “엄정 대응”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수익 환수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 법무부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2024-11-13 14:53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

2024-11-06 10:30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 전공의 구속 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2024-10-15 16:26
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5·18재단, 김옥숙·노재헌·노소영 대검 고발“은닉 비자금 총 1266억원 규모로 추정”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300억 비자금 공개 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고발했다. 14일 법조계

2024-10-14 13:43
검찰, 선거법 위반 1019명 기소…현역의원 14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입건 3101명…21대 총선보다 7.9%↑4년 새 기소인원‧기소율은 모두 줄어“공소유지…재판기간內 선고에 만전”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2024-10-11 11:53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

2024-09-26 19:38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2024-09-24 12:33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

2024-09-19 16:36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4-09-03 06:0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8-30 20:57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사생활 노출‧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 발생타인 약점을 수익 모델로…신종 약탈범죄 온상에 악용돼‘사이버 레커’ 3명 구속…1명은 불구속 기소쯔양 공갈 변호사엔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A(31‧구속) 씨와 ‘주작감별사’ B(32‧구속) 씨, ‘카라큘라’ C(3

2024-08-14 11:30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

2024-07-30 14:00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총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혐의檢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 지난해 9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에게 먀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

2024-07-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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