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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대안으로 내놓은 새 공시가 산정 체계 핵심은 공시가를 부동산 시장변동률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실거래가격

2024-09-12 16:01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다. 새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식이다. 12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2024-09-12 1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현실화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

2023-11-21 14:00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3-08-17 17:32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부동산 시장 연착륙 분위기가 확산하자 다주택자의 증여 행렬이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다주택자가 집값 하락기에 세 부담 축소와 손실 회피를 위해 매매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여 건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증여 감소는 시장 반

2023-05-11 17:26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5.95% 내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면서 2020년 이후 줄곧 상승하던 공시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55% 하락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411만 단독주

2022-12-14 06:00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인천, 29.32% 올라 '전국 최고'서울 14.22%·경기 23.17%↑이의제기 9337건…작년 5분의 1 정부가 올해 적용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17.2%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제도 도입 후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

2022-04-28 16:34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2022-04-04 05: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매물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큰 수도권 내 핵심지에선 매물이 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재건축 규제 완화

2022-03-31 17:40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뭐길래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공시가격=정부가 메긴 표준 집값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2022-03-25 14:23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최근 전세대란이 심화하는 중에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월세 비중까지 높아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7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22-03-07 11:00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시세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1313만 원, 2798만 원이다. 반면 평균 아파트 시세는 전국이 2233만 원, 서울이 4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형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할 때

2022-02-24 10:43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공시가격…땅값 10.16%·집값 7.36% ‘급등’“고가주택에 세 부담 집중…주택시장 숨 고르기”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

2021-12-22 17:00
‘역시 이태원’ 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몰려

'311억' 이명희 자택 6년째 1위이해욱·서경배·박찬구 자택도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표준 단독주택 기준) 10가구 중 7가구가 서울 이태원 일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상위 10개 주택 중 이태원 소재

2021-12-22 14:05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규제 일변도 정책 내놓던 정부대선 앞두고 공시가 동결 추진"여론 의식한 '땜질 처방' 안돼예측 가능한 조세정책 펼쳐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여론에 따라 흔들리면서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진 예정이던 부동산 정책이 여론을 의

2021-12-20 17:00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23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오르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12-15 09:34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국세청이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고지서인데, ‘역대급’으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조정대상

2021-11-15 05:00
‘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집값 급등·공시가 상승 맞물려서울 2주택자 종부세 2배 늘 듯대출규제에 금리인상 겹쳐 충격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1가구 보유자의 종부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맞물려 세금이 부쩍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1-11-15 05:00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을 약속했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

2021-1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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