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최종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시와 정부가 협력해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적 마무리에 속도를 내면서, 금정산이 대한민국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생태·문화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
경기도 남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1일 한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회의를 주도하며 “의원정수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1일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평화나래실에서 열린 제56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남부권협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 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이 마침내 국립공원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이로써 금정산은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이어 핵심 절차인 도시계획 차원의 심의까지 통과했으며, 남은 것은 오는 10월 중 열릴 환경부 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장 소통에 다시 한번 나섰다.
28일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단지 내 북카페에서 열린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 버스킹’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주민과 시행사·시공사 관계자, 시 관계자들이 함께해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신축 아파트라도 생활하면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시에 바라는 점
서울시가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포천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에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현장과 대피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경
극한호우로 직격탄을 맞은 광주·전남이 본격적인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광주시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북구 신안동·동림동·중흥동 일대 주택가와 상가에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30여명을 투입했다.
침수된 가재도구 정리와 실내 청소, 쓰레기 처리 등의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하루 평균 100명의 군 장병을 지원해 피해 현장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보유 부동산 증가로 불거진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만216가구다. 이중 서울에 있는 주택이 약 4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팜 민 찐(P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만나 양국 중소기업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남 ㈜노바스이지 회장이 참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경강선 연장 등 시정 주요 이슈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국민의힘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 구성까지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7~8월로 예측된다. 당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전당대회 개최로 빠르게 당 지도체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경기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 용인특례시는 판교~여주를 오가는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경강선을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경기 광주역 ~ 용인 남사)을 찾았고, 지난달 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어려울 전망'김건희 리스크'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표결이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받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 혁신위원회도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안건을 당 지도부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