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개발본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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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

2024-03-18 14:29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4·10 총선 공천 심사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유경준(초선·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강남구 갑, 을 지역구를 국민추천제로, 병 지역구를 우선추천으로 결정했다”며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관위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

2024-03-06 13:20
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탄소중립포인트 연간 ‘7만원→50만원’2027년까지 무공해자 200만대 보급택시업 250만원 추가 지급·택배업 보조금 10% 추가 지원 국민의힘은 29일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추가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애 최초로

2024-02-29 10:39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총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교통 개발 정책인 ‘철도 지하화’는 여야 모두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

2024-02-26 06: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면 항상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낸다.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

2024-02-26 06:00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2024-02-25 17:0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2024-02-23 14:49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2024-02-23 10:16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

2024-02-22 10:55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현행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L

2024-02-21 15:21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2024-02-18 14:45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경로당 무상 점심 제공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2024-02-13 16:03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

2024-02-12 15:1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2024-02-08 05:00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재택 의료를 도입하고 간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제공

2024-02-06 13:09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2024-02-04 14:46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외에

2024-02-04 12:00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

2024-01-30 11:47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 매년 100막 원 지급 국민의힘은 25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 공약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

2024-01-25 11:55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

2024-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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