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이재명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재명정부의 제1 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방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규모 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내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지는 총 22개소, 약 72.4㎢(2193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경기북부에 주로 분포한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현안이다. 김 지사는 이를 “경기도 발전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우피해 복구와 도민 지원에 대해 “조건 따지지 말고 신속히 집행하라”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피해가 심한 가평과 포천 등 지역에 6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안대책회의에서 “돈 쓸 거면 기왕 빨리 써라. 피해 현장에서 보니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건 불필요했다”며
교보증권은 31일 키움증권에 대해 당분간 유동성 장세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표주가는 26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1만6500원이다.
키움증권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310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1.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6% 늘었다. 이는 컨센서스를 27.7% 상
29일 이어 30일 두 차례 불출석⋯오후 체포영장 청구“아무런 사유 밝히지 않아⋯변호사 선임계도 미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30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어제(29일) 불출석한
경찰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 인력은 48명이 투입됐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됐다.
해당 의원들은 각기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시의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회복하는 등 활황을 띠면서 개인투자들이 금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면서 금 시장에서 개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금은 증시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지만, 최근 증시 활황과 맞물려 그 매력이 반감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SK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을, 미래에셋증권은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는 리포트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주주환원 기대감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익체력 정상화에 따라 목표주가는 모두 상향 조정했다.
7일 SK증권은 리포트를 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
'계약액 80%' 약 7조 원 규모 전망무보 대출보증 중심에 수은도 참여직접 대출아닌 대출 보증 방식
정부가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해 공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일(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
자연과환경이 정부가 경기 북부 지역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현재 경기 북부 미군 공유지는 동두천시 40.63㎢(1200만여 평)와 의정부시 22만8764㎡(6만9201여 평)에 달한다.
1일 오후 2시 35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일 대비 43원(5.88%) 오른 774원에 거래됐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지난 6월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그간 우리의 대외적인 위험요인이었던 트럼프 관세,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북한군 파견과 러시아 기술공여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및 미국에 의한 중국배제 공급망 구축 등에 추가하여 중동전쟁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 미국의 폭격에 대응한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결의는 원유의 많은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文측 “서울중앙지법까지 10시간⋯재판 자체가 형벌”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함⋯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재판 이송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8개월간 2억1120만원 수수검찰, ‘뇌물 공여’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 불구속 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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