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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25-06-02 17:33
올해 41개 주채무계열 선정⋯유진·부영 신규 편입

은행권 신용공여·차입금 기준 상향금호아시아나·SM 등 4곳 제외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할 기업집단 41곳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36개)보다 5곳 늘어난 수치로 유진, 부영, 한국앤컴퍼니그룹 등 중견그룹들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4012억 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

2025-05-29 12:00
[특징주] 자연과환경, 이재명 후보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공약에 상승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 북부 의정부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미군 공유지를 개발하겠다는 공약 발표에 자연과환경이 상승세다. 현재 경기 북부 미군 공유지는 동두천시 40.63㎢(1200만여 평)와 의정부시 22만8764㎡(6만9201여 평)에 달한다. 20일 오후 1시 39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일 대비 33원(4.62%)

2025-05-20 13:41
지하철 설비 납품사 선정 과정서 뇌물 수수…서울교통공사 前 직원들 구속

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025-05-20 10:34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서울변회 “고소장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法 “표준 양식 제공은 허용”

서울변회 “변호사 아닌 회사가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위반”法 “표준화된 문서 양식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법률 사무’ 아니다”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가 단지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서울지방변호사

2025-05-05 09:00
檢, ‘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등 구속기소

대출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과 금융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

2025-04-30 17:37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 탄압”

민주당‧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창수‧박영진 등 공수처에 고발“진술‧반론 기회도 없이 벼락기소…수사 과정서 인권규칙 위반“文 “검찰권 정립 계기…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2025-04-30 15:27
文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전주지검, 문재인·이상직 불구속 기소尹·文, 중앙지법서 나란히 형사 재판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

2025-04-25 13:22
검찰 “文 전 대통령 범행에 딸·사위 직접 가담...靑 공무원도 관여”

“다혜 씨 부부, 항공사 특혜 채용 기반으로 태국 이주 결정”문 전 대통령-이상직 의원, 지원 주고받는 ‘직무관련자‘ 판단 전주 아닌 중앙지법서 재판…“범행 발생 장소‧주거지 감안”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대가성 취업을 알고도 직접 가담했고,

2025-04-24 15:36
檢,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뇌물 공여’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기소딸 다혜 씨·전 사위 서모 씨 불기소 처분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

2025-04-24 10:17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法 “검찰, 공소장 정리해달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4개월 여만에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대표의

2025-04-23 14:22
MBK, 홈플러스 신용등급 재심서 1천억 신용공여 제시…등급 하락 몰랐다는 정황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지난 2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 재심에서 1000억 원 한도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제공하는 신용보강 방안으로 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5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2025-04-22 11:24
기재부-GCF "연례협의 年 1회 정례화…기후대응 긴밀 협력"

기재차관보-GCF 사무총장 면담崔 "AFoCO 인증기구 지정에 관심 기져달라" 기획재정부와 녹색기후기금(GCF)이 연례협의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며 국제사회 기후 대응을 위해 긴밀 협력하기로 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1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마팔다 두아르테 GCF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력 강

2025-04-21 14:30
'관세 무풍' 증권사, 1분기 선방…미래에셋 성장 뚜렷

주요 5개사 순이익 합산 1.2조미래에셋證, 전년비 37% 증가시장 변동성 확대 주식 거래 줄어4개사 실적은 일제히 감소 예상관세 영향 적어 年실적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 증권업계는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

2025-04-15 06:00
BNK투자증권 "대신증권, 경상적 이익 회복ㆍ배당주 매력에 주목"

BNK투자증권은 11일 대신증권에 대해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배당주로써 매력도 충분하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만3000원으로 유지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신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대비 251.7% 늘어난 1882억 원으로 예상한다"라며 "이자이익 증가 대비

2025-04-11 08:19
초대형IB, 모험자본 25% 공급해야…첫 IMA 사업자 지정 임박

금융위, 증권사 IB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신용공여 시 금융사 제외…중소 지원 범위는 확대'원금지급' IMA 출시…올해 종투사 추가 지정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는 모험자본에 25% 이상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올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도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2025-04-09 10:00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2025-04-01 17:42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025-03-21 17:30
민주, 최상목 대행 고발…“최순실 게이트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 및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2025-03-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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