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E&S는 국내 첫 민간 주도 해상풍력 사업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을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 수면에 건설 중인 9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내년 3월 상업 가동이 목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촬영지로 주목받은 전남 신안 만재도의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9일 문화재청은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 중 지하에 남아있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고 갈라져 만들어진 화산암 기둥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경북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등록토지 면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올해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어촌어항공단은 3월 7일까지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규모는 국비 34억9000만 원이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KCTV제주방송과 컨소시엄을 이뤄 제주도와 우도 사이 약 3.23킬로미터(㎞) 구간에 해저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통신3사와 KCTV 제주방송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을 통해 우도에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통신 수요 대응을
tvN 주말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측이 촬영 후 사용한 돌을 무더기로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13일 ‘무인도의 디바’ 측은 “시민분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고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및 관계 기관에 촬영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촬영하였으나 진행 및 수습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
간척의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20일부터 사전 개방했다. 사전 개방을 통해 보완ㆍ개선할 점 등을 찾아 8월 초에 정식 개관한다.
새만금간척박물관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로 29-7에 있으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이며, 오
전경련ㆍ경총, 정부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인 논의 당부노동 관련 문제 대표적인 킬러 규제 인식…기업 부담 덜어야
사례1.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중앙디앤엠은 엔켐과의 리튬염(LiPF6) 생산전문 합작법인 이디엘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구축되는 최대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제조시설과 관련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주계약을 기점으로 이디엘의 리튬염 제조시설 건축이 한 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달 중순에는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이 있을 예정이며, 곧이어 인허가 절차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
포스코, 유휴부지 활용한 신사업 검토 나서현행 법령상 제철 유관 업종 외 사업 어려워한 총리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사업 지원”
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 동호안 부지에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신성장 사업 추진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그룹이 신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동호안 부지를 방문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대안 부지를 제시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신속한 임대 등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국토면적이 전년 대비 11.7㎢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