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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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2024-03-26 11:00
라이나전성기재단, 제6회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진행

라이나생명보험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은 23일 제6회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하고 50+세대를 위해 기여한 인물(단체) 5인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생명존중 부문 양한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회공헌 부문 오윤덕 재단법인 사랑샘 이사장 △창의혁신 부문 ㈜토닥(대표 민규식), ㈜케어닥(대표 박재병), ㈜헬스맥스(대표 이

2023-05-23 09:32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성년후견 전문가, 사단법인 온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후견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 성년후견 전문가인 배광열(34ㆍ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법무

2021-03-23 06:00
이탄희, 윤석열 겨냥 "즉시출마금지법 심사해야"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밝혔다. 그는 "판

2021-03-04 16:57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6일자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2020-01-05 11:15
5주년 맞은 ‘서울시 마을변호사’…전 동에 800여명ㆍ5만건 상담 돌파

공익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출범 5년을 맞이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출범 첫해 83개동, 267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서울 시내 424개 전 동에 828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2015년 연간 3732건에서 올해는 약 1만5

2019-12-15 11:15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

2019-12-09 17:09
박원순 시장,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박원순 서울 시장은 4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 2만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등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힘을 보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000여 명의 공익변호

2019-09-04 11:08
‘마을변호사’ 3만8000건 상담…서울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 80대 할머니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빚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할머니와 자녀들은 단순히 사망신고만 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마을변호사 조 모 씨는 △신용정보회사가 20여년 전 발생한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2019-03-26 15:23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법정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변론에 나선 변호사가 있다. 친모 동거남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해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동(5)을 변호할 때는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인공 안구를 빼 보이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

2019-01-31 06:00
[2017 CSR] 수상작 살펴보니…GS칼텍스ㆍ이마트 등 수상 영예

‘2017 CSR 필름페스티벌’은 3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접수된 총 187개 작품 중 1차 심사를 통해 35개작을 선정한 뒤 2차 심사를 통해 15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뽑았다. 국무총리상인 ‘함께하는 사회’ 부문에는 GS칼텍스가 선정됐다. GS칼텍스는 ‘마음이음 연결음’을 통해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감정노동 문제를 색다른 방식으로

2017-11-30 17:54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

2016-10-13 13:24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법조계 비리가 떠들석한 요즘이다. ‘전관(前官)’들이 어쩌면 ‘현관(現官)’과 짜고 ‘돈 있는’ 사람들의 죗값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낮춰줬을 것이란 혐의가 밑바닥까지, 뿌리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었다. 그러나 또 검찰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하다 끝내는 것 같다. 전관에 대한 확실한 예우(?)에 대한 혐의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변호사는

2016-06-23 10:34
[법과 사회]국내 첫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변화는 소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

조영래 타계 25주기를 맞아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찾았다. 2003년부터 활동해 온 공감은 변호사 8명이 활동하는 소규모 그룹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법률 구조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의 그늘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

2015-12-10 11:10
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최근 서울고법 가사3부는 A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을 깨고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낮췄다. A씨의 아내는 7년 전 B씨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후 새로운 남성인 C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소송을 내 승소했고 B

2015-10-15 16:35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변호사' 도입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조합 총회 등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관하는 ‘공공변호사’ 80명을 시범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일부 조합 등이 사업추진에만 급급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 공공변호사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변호사는 서울시의

2015-05-03 14:26
“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벡 면화공장 아동착취 논란 휘말려”-WSJ

포스코 자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면화공장 투자와 관련해 아동착취 논란에 휘말렸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세계 각국 비정부기구(NGO)가 모인 코튼캠페인(Cotton Campaign)은 대우가 투자했던 면화공장이 미성년자를 노동에 투입하고 성인들도 강제 근무를 시키고 있다며 즉각 투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

2014-08-14 11:13
“공익변호사로 사회 변화에 일조하고 싶어요”

국내 최초의 비영리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인 ‘공감’이 4년 만에 새로운 식구를 맞았다. 새 식구는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김수영(35·사진) 변호사. 남들보다 비교적 늦게 사회에 나온 김씨가 선택한 길이 전업 공익 변호사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출발한 공감에 8번째 변호사이자 첫 로스쿨 출신으로 합류해 이달 중순부터 출근하고 있다. 장애인과 여성,

2014-04-29 10:09
[아이돌 육성시스템의 명암]“연예기획사 투명성 법적 장치 필요”

폭발적 가창력, 딱딱 맞아떨어지는 칼군무와 퍼포먼스로 눈길을 끄는 국내 아이돌 가수들이 K-POP 한류를 표방하며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아이돌 지망생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부 미신고, 소형 연예 기획사의 횡포가 미성년 아이돌 지망생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기도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학과 이동연 교수는 “

2013-10-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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