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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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무역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하고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0월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 이하일 경우는 0.1%, 2000억 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8일 올해 중견기업계 세법개정 10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연구개발(R&D)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세제개편과제 10개를 제시하고 제도개편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R&D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현행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이 아닌, 중견기업 구간 신설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관세 감면 혜택을 폭 넓게 받을 수 있도록 관세감면 품목이 확대된다. 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서면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세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이 오는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공장자동화물품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축소·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은 환경
정부가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구·기계류의 수입관세를 지금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을 내년 3월 말까지 공장자동화물품 56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17일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중소
기획재정부는 18일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면제해 주는 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에서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고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해 총 56개 품목의 관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정부는 기업과세 합리화를 위해 대학기술의 산업화, 벤처투자활성화, 할당관세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기업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기업 위주의 세제개편을 추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기업
앞으로 외국환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해외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첨단 시설재와 재경부가 고시하는 공장자동화 물품 구입을 위한 대출도 외환보유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거래 확대시행방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