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버넌스, 단기 이벤트 아닌 실적·기술·지속성 중심으로 평가해야"“의결권, 투자 프로세스 안에 있어야” 국민연금 수책위 구조개선 필요성 강조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자 한국기업기버넌스포럼 전 회장인 류영재 대표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MBK·영풍에 쓴소리를 했다.
류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려아연 사태가 던진 질문: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3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서울시 환경상은 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 기업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까지 총 548명의 수상자를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6년 한국에너지대상' 유공자 포상에 대한 추천 및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48회를 맞이한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부터 일반 국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해 온 제도다.
포상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등 총 2개 부문
동화약품은 유준하 대표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유 대표는 1989년 동화약품 마케팅부에 입사 후 영업·인사·총무 등 주요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며 약 30여 년간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을 축적해왔다.
이번 표창의 주요 공적은 원료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헬스&뷰티,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아가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GPTW는 매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
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인 ‘일하기 좋은 기업’은 평가 대상 법인이 구성원 설문조
국내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김승협 이대목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6년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헌정식’을 개최하고 김승협 교수와 함께 최영길, 최중언, 이윤성 교수 등 4명을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은 학회 활동을
전북도가 올해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사회 조성 △아동 돌봄 강화한다.
또 △가족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 디트리히 본회퍼 명언
“한 사회의 도덕성은 그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다. 나치 독일 시절, 나치의 폭정에 반대한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영화 ‘작전명 발키리’로 잘 알려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했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었다. 성공회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년 정보보호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지정호 토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포장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그간 학계·연구소·공공 부문 인사가 주로 선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핀테크 업계 보안 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이날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유족을 위로했다.
정부는 이 전 총리의 공로를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대통령은 직접 훈장을 지참해 빈소를 찾았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고위 임원에게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리서치 업체 ISS-코퍼레이트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가운데 고위 임원에게 경호 혜택을 제공하는 비율이 2020년 12%에서 2024년 22.5%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모 기반 우량 크레딧 투자에 집중하는 미화 25억 달러(약 3조 원대) 규모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역내 전담 사모 우량 크레딧 펀드로는 모집 마감 기준 최대 규모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KR은 15일 ‘KKR 아시아 크레딧 기회 펀드 II(K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선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적의 우수성, 국가발전·국민 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L건설은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으로 선정돼 표창장(개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생활 주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해당 제도를 도입해 공사 현장을
한국 경제가 ‘노동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약 500만 명의 노동 인력이 법정 정년의 문을 나서며 경제활동 무대에서 일제히 하차한다. 이는 수년 전부터 예고된 ‘회색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간과하는 위험)’다. 하지만 정치와 행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집단적 방관 속에서 이 리스크는 ‘알면서도 손 놓은’
전북도가 늦은 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야간 돌봄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전북도는 전북 14개 시군, 26개 마을 돌봄시설을 선정해 9일부터 '야간연장 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확대해 공적 돌봄 사각지대를
한양대학교총동문회는 ‘2025년 자랑스러운 한양인상’ 수상자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한기수 필옵틱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 부회장은 한양대 전자공학과 80학번으로 KAIST에서 전자공학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전 부회장은 3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정부는 5일 별세한 고(故) 안성기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금관문화훈장은 고인의 60여 년에 걸쳐 한국영화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05년 보관문화훈장, 2013년 은관문화훈장에 이어 수여되는 세 번
미국에서 가족이 무급으로 맡고 있는 돌봄의 경제적 가치가 1조100억 달러(약 153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고령자와 장애 성인을 돌보는 가족의 역할이 미국 내 공적 돌봄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은퇴자단체(AARP) 산하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26일 발간한 ‘헤아리기 어려운 돌봄의 가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 보육 시스템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새는 여전히 깊다.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채운 존재는 조부모다. 이제 ‘황혼육아’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됐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을
고령화는 흔히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노인이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 부담이 커지며, 결국 성장도 둔화된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0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세대 간 영향) Population Agein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