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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설 성수품 직접 살펴...소상공인 만나 "지원책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

2025-01-16 15:19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

2024-12-17 16:00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관련 협회ㆍ협동조합 대표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

2024-12-17 16:00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

2024-12-13 13:00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확인 가능...공정위, 주요 결혼업체와 MOU 체결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대관료,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의 결혼 서비스 가격은 내년 1월부터 공정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

2024-12-10 16:00
한화손보ㆍNS쇼핑, '공정위 인증' 소비자중심경영 대상 수상

한화손해보험과 NS쇼핑이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시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올해 CCC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CCM

2024-12-09 16:17
정무위 소속 야3당 “국무위원 출석하라…내란 문제도 따져야”

정무위원회 소속 야(野)3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9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앞서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명확히 지켜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그날의 진실과 절차적 문제

2024-12-09 15:1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LG이노텍 등 16곳 선정

LG이노텍,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문화 확산을 위해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

2024-12-09 10:00
'소비자의 날' 기념식…여정성 교수 등 56명 포상

여정성 서울대 교수 등 56명(단체 포함)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권리구제 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12월 3일)은 소비자 권익증

2024-12-03 11:0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유승우 사무관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유승우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과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와 '부당 내부거래 예방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등 2건이다. 첫 번째 우수 사례의 경우

2024-11-13 10:00
공정위-코트라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 맞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 잡았다. 공정위와 코트라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2024-11-04 10:00
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

2024-10-25 13:35
[노트북 너머] ‘공존ㆍ공멸’ 기로에 선 소비자편익

최근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열어본 한 배달앱.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A사 버거 브랜드의 햄버거 세트 메뉴 가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얼마 전 매장에서 같은 버거 세트를 사먹을 때보다 1300원 비쌌다. 얼마 전부터 이 버거 브랜드가 본격 시행한 ‘이중가격제’ 때문이다. 이중가격제는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0-25 05:30
[마감 후] 배달 플랫폼ㆍ입점업체, 상생 새겨야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근 3개월여 이어진 상생협의체가 뚜렷한 결론 없이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배달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

2024-10-23 09:08
“티메프 이어 쿠팡 봐주기?”…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반 ‘뭇매’ [2024 국감]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ㆍ공정거래법 사정지정제 배제에…"쿠팡 봐주기?" 질타티메프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촉구…배달플랫폼ㆍ굽네치킨 편법승계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규제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이 쟁점으로 부

2024-10-21 16:26
배민 배달수수료 '기습' 인상에...한기정 "상당히 당황했다"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배달료 지원 방침을 밝힌 직후 배달의민족이 갑자기 배달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해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음식업 등 영세

2024-10-21 16:24
테이블 오더 수수료 부담 논란에...한기정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4-10-21 15:13
한기정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단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 판

2024-10-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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