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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2025-03-27 1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34억1792만 원 재산 신고…작년보다 1340만 원 늘어 [재산공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4억179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4억500만 원)와 장녀의 서울 성동구 전세 등 2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도곡동 아파트는 14억2100만 원의 가액에서 지난해 14억500만 원으로 200

2025-03-27 00:00
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 되겠다"

SKT, 정기주주총회 개최…"AI 기업 전환하겠다"AI 중심 '선택과 집중'…UAM·메타버스 재검토DC용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GPU 도입 계획도"글로벌 AI 기업 전략적 투자는 제휴 목표"공정위 과징금 부과 땐 "행정소송 진행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돈 버는 '인공지능(AI) 공급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본업인 통신 사업은 탄탄하게 유지

2025-03-26 13:45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공정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 원가량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

2025-03-24 12:00
코스트코 회원권 탈퇴,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코스트코 회원을 탈퇴할 때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가 코스트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 코스트코는

2025-03-24 10: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금호석유, 어닝 서프라이즈로 돋보일 경쟁우위”

◇금호석유 어닝 서프라이즈로 돋보일 경쟁우위 업종 내 차별화된 실적 지속될 전망 1Q25 Preview: 일회성 소멸 및 전 사업부 개선으로 호실적 예상 Valuation & Risk: 합성고무 업사이클 감안 시 주가 리레이팅 기대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휠라홀딩스 Turning Point 4Q24 Review: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 하회 20

2025-03-24 07:55
위기의 석화업계 “전기요금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

한경협, 산업부에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원가·과세 부담 완화, 사업재편 환경 적극 조성 등 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상반기 중 나올 정부의 후속대책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금지 예외, 고부가 친환경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강화된 지원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2025-03-2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종합] 아시아나, 美 노선에 전용기까지 띄운다…마일리지 소진 주력

4~6월 LAㆍ뉴욕 노선에 전용기 6회 운영네 차례 제주 마일리지 항공권 뿌리며 소진 유도1조 원 달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진 주력대한항공 조만간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할 듯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미주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기를 띄운다. 1조 원에 달하는 잔여 마일리지를 소진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둔 가운데 마일리지를 최대

2025-03-20 13:28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자산 일부 매각' 조건부 승인

반도체 칩, 광학 등 관련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우려기업이 직접 제출한 시정방안 고려해 조치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여기에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반도체 칩, 광학,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2025-03-20 12:00
발전사들, 공정위에 한전 제소하나…송전망 지연으로 손실 눈덩이

강릉에코파워·삼척블루파워전력망 건설 지연에 손실 주장 동해안 지역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대기업 투자 민간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전력망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손실을 안고 있다는 이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네셔널이 지분을 가진 삼척블루파워와 삼성물산이 지분을 보유한

2025-03-20 11:47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2025-03-19 12:00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 지급 현황 매주 점검...미지급시 적시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며 "재발

2025-03-18 14:54
"강의 시간도 학원 마음대로"...공정위, 챔프스터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챔프스터디의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일정의 일방적 결정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섰다. 18일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다

2025-03-18 12:00
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부담 가중…공정위에 개선 건의”

지난해 공시 위반 10건 중 7건이 지연 공시…기업 부담 가중기업 공시 실무자 의견 수렴해 공정위에 개선 건의금감원 중복 공시 개선·항목 및 절차 간소화 등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제도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중복 공시 삭제, 항목 간소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

2025-03-18 06:00
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포장 용기 구매를 강제했다가 적발돼 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에게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장 용기를

2025-03-17 12:00
공정위, 지난해 SNS 뒷광고만 2만2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동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기만광고) 한 사례 2만2000여 건을 적발했다. 1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뒷광고

2025-03-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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