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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
    2025-02-04 14:00
  •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2025-02-03 10:00
  • 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
    2025-02-02 12:00
  • “신용카드 수수료는 13회나 낮췄는데...배달앱 수수료 정부 개입 필요”
    “신용카드 수수료는 13회나 낮췄는데...배달앱 수수료 정부 개입 필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이슈에 대해 '카드 수수료'처럼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하향조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서 수수료 수준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극
    2025-01-15 18:18
  •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2025-01-15 13:38
  • 공정위, 대리점에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에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2025-01-12 12:00
  •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계기 ‘온플법’ 제정 힘 받아중소기업계 “단체협상권 통해 협상력 키울 필요 있어”소상공인 “사후 규제ㆍ관리 미흡, 온플법으로 기준 세워야”스타트업 업계 “과도한 규제는 혁신에 저해, 기존 법체계로 관리 가능”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2024-12-26 05:00
  • '추경' 언급에 ‘상법 개정’까지…李 연이은 민생행보
    '추경' 언급에 ‘상법 개정’까지…李 연이은 민생행보
    상법 개정 토론회서 경영계·투자자측 중재 나서앞서 중기중앙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도골목상권 지역화폐 추경 추진…민생경제회복단 출범與는 “당정 추경 검토 안해…野, 본예산 일방 처리” 내년 들어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정국으로 미뤄왔던 민생행보를 재개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2024-12-19 16:47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관련 협회ㆍ협동조합 대표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
    2024-12-17 16:00
  • [특허, 톡!]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확보는 필수
    [특허, 톡!]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확보는 필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맹 본부 수는 9010개, 브랜드 수는 1만2475개, 가맹점 수는 34만6577개에 이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
    2024-12-11 19:09
  • 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2024-11-15 11:11
  •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화성시 서울중앙체인 물류센터에서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 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작년 6월 출범했으며,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
    2024-11-15 09:45
  • [노트북 너머] 조삼모사식 상생은 그만
    [노트북 너머] 조삼모사식 상생은 그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총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가장 중요한 수수료 인하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줄곧 상생협의체를 밀착 취재한 터라 허탈한 마음이다.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 클 것이다. 상생협의체는 10차 회의를 앞둔 4일에서야 취재진에게 처음 회의 전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현장에서 들은 양측의 입장은
    2024-11-12 18:00
  •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 자료요구 법위반서 제외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 자료요구 법위반서 제외
    앞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11-05 10:00
  • 테이블 오더 수수료 부담 논란에...한기정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테이블 오더 수수료 부담 논란에...한기정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4-10-21 15:13
  • ‘하청업체 기술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하청업체 기술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대법, HD현대 측 유출 자료에 경제적 유용성‧비밀 관리성 인정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회사로 전신은 현대중공업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2024-10-14 09:19
  • SK에코플랜트,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선정…"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할 것"
    SK에코플랜트,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선정…"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할 것"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14년 평가에서 처음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016년부터 2023년 평가까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위
    2024-10-08 13:52
  • “주식 강의 안 듣는다고요“…문자·전화·SNS 안전지대 없다[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①]
    “주식 강의 안 듣는다고요“…문자·전화·SNS 안전지대 없다[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①]
    거래소·국내외 금융증권사·재계 인사 사칭무료 주식교재·치킨 쿠폰까지 동원해 유인 #“○○ 거래소 A팀장입니다. 이벤트가 있어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31) 씨가 올해 받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다. 김 씨는 평생 “○○ 거래소”도 “A팀장”도 접촉해본 적이 없다. 지인들은 ‘리딩방’ 참여를 권하는 스팸 전화가 아니냐고 했다. 하루 두세
    2024-10-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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