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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남부발전, 협력사와 청렴·안전 기반 상생발전소 조성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 경영 행보에 나섰다.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26일 본부 강당에서 발전운영 및 건설 협력사와 함께 비상경영 실천을 위한 '합동 청렴다짐 및 특별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수급 위기

2026-03-27 11:56
아크앤파트너스·케이스톤파트너스, IBK 성장 M&A 펀드 GP 선정

아크앤파트너스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IBK 성장 인수합병(M&A) 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됐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IBK 성장 M&A 펀드' GP로 아크앤파트너스와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함께 숏리스트에 올랐던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와 TS인베스트

2026-03-27 08:56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는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최승욱 라닉스 대표 등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2026-03-26 15:24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김총리 “혁신·제도·연결성으로 불확실성 넘자”⋯보아오포럼 화상 기조연설

중동 장기화로 방중 대신 화상 기조연설, “비상경제 본부 맡아 직접 참석 못 해”AI·공급망·녹색전환 협력 강조, “한중 산업·기술·투자 협력, 실질 성과로 이어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2026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아시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혁신, 제도, 상호 연결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I와 반

2026-03-26 12:19
“대외 불확실성 속 자금 안전망 역할”…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확대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자금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제기금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시중은행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252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1~2월 가입자 수도 증가해 재적 가입자는 1만

2026-03-26 10:41
카카오페이증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프로모션 진행

카카오페이증권은 2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총 3000만원 규모의 계좌 개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해외주식 투자 자산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2026-03-26 08:47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LS증권, RIA 계좌 출시⋯주식상품권·우대수수료 혜택 이벤트

LS증권은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출시하고 상품권과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LS증권에 따르면 LS증권은 5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RIA를 개설하고 약정 등록과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에게 주식상품권 2만원권을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신청 당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우대

2026-03-25 11:07
다올투자證 “LG엔솔, 장기적 미국 ESS 시장 확대 최대 수혜 기대”

다올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5만원을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정 주가수익비율(PER)로 CATL 대비 약 100% 이상 프리미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2026-03-25 08:17
李대통령,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에…"가업상속공제 전면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

2026-03-24 16:03
하나증권, RIA 계좌 출시⋯최대 12만원 투자지원금 제공

하나증권은 국내주식복귀계좌(RIA)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RIA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RIA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을 매수해 1년

2026-03-24 09:11
토스증권,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출시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투자 수익을 국내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국내주식 복귀계좌(RIA)’를 24일 출시했다. 토스증권은 투자자가 절세 혜택을 쉽게 확인하도록 계좌 개설 단계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예상 세액은 토스증권 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토스증권은 국내주식 투자 환경을

2026-03-24 09:02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득실 따져야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2026-03-24 06:00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5세대 실손 비용절감 효과 높지만도수치료 등 보장한도 5분의1 급감검사 잦은 환자들엔 불리한 구조 다음 달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값 보험료’라는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2026-03-24 05:00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서학개미 유턴 카드 ‘RIA’ 출격…국장 복귀 물꼬 틀까

해외주식 팔아 국내주식 1년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증권사 이벤트 경쟁 본격화 해외주식에 머물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본격 출시됐다. 그간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향했던 서학개미 자금의 흐름을 국내로 되돌려 고환율 부담을 낮추고 증시 수급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을 앞세운 이번 제도가 실제로 해외

2026-03-23 18:00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최소 12개사 계획 축소·목표 조정내연차 수요 견조…美·유럽 정책 지원도 약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 전환 속도를 잇달아 늦추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수요가 예상보다 탄탄한 데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지원까지 약화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12곳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2026-03-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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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주식, 5월 안에 팔면 ‘세금 0원’ RIA 계좌 뭐길래

세금 줄여줄 테니 돌아와줘…. RIA 계좌 23일 출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이하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하면서 자금 유턴 유도에 나섰다. RIA 계좌는 23일 출시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2026-03-27 14:19
코스피 5000 시대, 은퇴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이자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고요한 노후를 설계 중인 예비 은퇴자나 은퇴자에게 이 축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외감과 공포, 즉 포모(

2026-03-17 06:00
고소득층만 웃는 연금 세제 혜택, 개인연금 세제 구조 논란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정작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액공제 중심의 연금 세제가 절세 효과가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연구원 리포트 '노후소

2026-03-04 15:19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