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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2025-03-06 15:17
  •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서다. KDI는 25일 발간한 KDI FOCUS 139호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25-02-25 12:00
  • [세무, 톡!] 상속공제 ‘10억원 대 18억원’
    [세무, 톡!] 상속공제 ‘10억원 대 18억원’
    상속증여세법에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다.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적용받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6억 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5000만 원이 공제된다. 2024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속증여세법
    2025-02-24 19:04
  • [정치대학] 노정태 "이재명 오락가락 행보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
    [정치대학] 노정태 "이재명 오락가락 행보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
    최근 잇따라 우클릭 정책에 목소리를 내오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건데요. 그간 부자 감세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으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노정태 경제사회
    2025-02-19 17:53
  • 김동명 LG엔솔 사장 “트럼프 車 관세 예상했다…큰 기조는 리밸런싱”
    김동명 LG엔솔 사장 “트럼프 車 관세 예상했다…큰 기조는 리밸런싱”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일부”라며 “4월 확정 시점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기 이사회·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
    2025-02-19 13:35
  •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5-02-16 16:48
  • 말바꾸기 논란 휩싸인 ‘李 우클릭’…與 “누가 믿겠나”
    말바꾸기 논란 휩싸인 ‘李 우클릭’…與 “누가 믿겠나”
    ‘상속세 완화’, ‘25만원 쿠폰’ 동시 꺼내든 李與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당 정체성 바꾸려면 숙의 거쳐야” 당내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 자신의 역점 정책을 명칭만 바꿔 다시 꺼내드는 등 민주당의 정책 혼선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공제 확대,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 국정 협의회 개최 등
    2025-02-16 15:45
  •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예상보다 빠르고 깊은 캐즘" 공급과잉 시달리는 배터리 핵심광물
    "예상보다 빠르고 깊은 캐즘" 공급과잉 시달리는 배터리 핵심광물
    코발트 가격 2016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져니켈·리튬도 2022년 고점 대비 65%, 87% 하락제품 판가에 영향…수익성 직격탄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받쳐주지 못하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한 탓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특히 치명적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허리
    2025-02-05 05:00
  •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국민·산업 등 7개 외국환은행 선정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국민·산업 등 7개 외국환은행 선정
    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올해 새로 선정제이피모간체이스·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가나다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새로 선정됐고,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2025-01-30 12:00
  • 지방에 투자하면 현금 돌려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필요
    지방에 투자하면 현금 돌려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필요
    중소도시 지원을 위해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및 인구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5-01-28 12:00
  • 기술 굴기 힘 실어주는 中…한국은 보조금 ’0원’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기술 굴기 힘 실어주는 中…한국은 보조금 ’0원’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
    2025-01-22 05:00
  •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
    2025-01-01 12:00
  •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 초등생도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대학생 공제액 상향 필요
    초등생도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대학생 공제액 상향 필요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연 900만 원인 대학생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계획 시 자녀양육·
    2024-12-17 09:48
  •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4.1조 野감액안 본회의 통과與, ‘3.4조 증액안’ 내밀었지만본회의 직전 협상 최종 결렬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통과상속세·증여세법 부결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물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조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
    2024-12-10 17:14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여야 이견…"오래된 상속세 개편" vs "초부자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
    2024-12-10 16:50
  • 올해 종부세 대상자 54만8000명…주택 1.6조 원·토지 3.4조 원
    올해 종부세 대상자 54만8000명…주택 1.6조 원·토지 3.4조 원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2024-11-26 16:00
  • 공제한도 상향에도 ‘뿔난’ 코인 투자자…“투심 모르는 접근, 사다리 걷어차기”
    공제한도 상향에도 ‘뿔난’ 코인 투자자…“투심 모르는 접근,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반대 청원 이틀새 6만명 '훌쩍'투자자 "투심 몰라, 사다리 걷어차기" 더불어민주당의 코인과세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안에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증식 기회의 차단이자, 기성세대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로 해석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상자산 투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2024-1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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