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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8일 차등보험료율 개선 공청회 개최

예금보험공사가 학계,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금융사로부터 사전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한 단계

2024-11-26 14:2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2024-11-19 11:3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세이공청(洗耳恭聽)/오토브라우징

☆ 래리 킹 명언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토크쇼의 제왕’, ‘대화의 신’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앵커. 1957년 라디오 진행자로 방송을 시작한 그는 50여 년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방송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1985년부터 진행한 CNN의 ‘래리 킹 라이브

2024-11-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11-15 13:49
서진형 광운대 교수, ‘2024 K-GEO 페스타’서 국토부 장관상 수상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학회장직을 수행 중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행사 ‘2024 K-GEO 페스타’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 교수는 평소 연구활동을 통해 부동산과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 분야에 관한 20편의 저서 저술 활동과 80여 편의 연구논문 발표, 다수의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 관련 칼럼 기고

2024-11-07 10:14
최근 5년간 '자살 보도' 3.5배↑…"자살 사건 보도 말자"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자살 사건에 관한 보도 자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권고기준의 명칭에도 ‘자살예방’이란 목적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이번 보도준칙은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것으로, 권고기준 명칭뿐 아니라 내

2024-11-06 12:00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개발 추진 본격화

우주항공청이 재사용발사체 개발 추진을 본격화한다. 우주항공청은 29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사에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과 내년부터 본격화될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선행연구 사업’에 대한 기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국내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

2024-10-29 14:00
‘50돌’ 국토지리정보원, 미래 도약 위한 소통의 장 연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측량과 공간정보 분야 산·학·연·관이 모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1974년 건설부

2024-10-24 11:00
한기정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단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 판

2024-10-21 11:43
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2024-10-19 06:00
과기정통부, 전파 한계 극복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 관련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메일링 등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2024-10-16 08:00
[종합]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만전…금투세 불확실성 없애야"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대출과 관련한 균형을 찾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논의한 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2024-10-10 18:05
김병환 "ELS 사태, 공청회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 중"이라며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려 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

2024-10-10 16:54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2024-10-03 12:00
한전, 아시아 최대 978MW 규모 계통 안정화용 ESS 준공

한국전력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978MW(메가와트) 규모의 계통안정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준공에 성공했다. 한전은 26일 밀양시 154kV(킬로볼트) 부북변전소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계통 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의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안병구

2024-09-26 18:04
GS건설, 경전철 사업서 연달아 손 뗐다…지연된 사업에 ‘책임론’ 부각

서울에서 추진 중인 주요 경천절 사업 2개가 참여자인 GS건설의 이탈로 무기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경전철 개통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GS건설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지위를 모두 포기했다.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 은평구

2024-09-26 08:49
과기정통부, '지하ㆍ수중' 통신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과기정통부가 물질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전파산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전파의 활용과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파정책 로드맵이다

2024-09-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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