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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0. 본격화되는 미중 ‘선박전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0. 본격화되는 미중 ‘선박전쟁’
    ‘해양패권’ 두고 치열한 다툼 예고中 해운·조선 굴기에 美 위협 느껴 “상선과 군함건조 등을 포함한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겠다. 우리는 매우 빨리 선박을 만들 것이다.”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말이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1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선박전쟁,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 제국에
    2025-03-19 18:48
  • 인도, 수입 철강에 12% 관세 부과…산업부 "업계 피해 최소화"
    인도, 수입 철강에 12% 관세 부과…산업부 "업계 피해 최소화"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하자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도 12%의 관세 부과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18일(현지시간) 철강 판재(Steel Flat Products) 세이프가드 조사의
    2025-03-19 17:42
  • 인도, 트럼프 따라 수입 철강 12% 관세 검토
    인도, 트럼프 따라 수입 철강 12% 관세 검토
    세계 철강 공급과잉 직면에 자국산 보호저품질 중국산 유입 막으려는 의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인도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성명에서 “광범위한 철강 제품에 대해 12%의 임시 관세를 무역부에 제안한다”며 “이는 국내 산업에 지속
    2025-03-19 16:13
  • [단독] '9월 수능·논서술형 대입개편' 교육감協·대교협 논의…국교위 제안
    [단독] '9월 수능·논서술형 대입개편' 교육감協·대교협 논의…국교위 제안
    27일 논의 예정…임태희 교육감, 대교협 이사회 땐 직접 발표도국교위 5월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대입개편 안에 관심 쏠려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대입을 담당하는 대학 총장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현행 11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32 대입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논의·공유한다. 이 같은 안은 중장기 교육
    2025-03-19 05:00
  • 서울예술단 "문체부, 일방적 이전 발표 즉각 철회하라"
    서울예술단 "문체부, 일방적 이전 발표 즉각 철회하라"
    서울예술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단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전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예술단은 13일 성명을 통해 "문체부의 일방적인 이전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울예술단 구성원과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의
    2025-03-14 15:26
  •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 난치성 대상포진후신경통 새 진료지침, 대한의학회 승인
    난치성 대상포진후신경통 새 진료지침, 대한의학회 승인
    대한통증학회는 난치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 발표한 새로운 임상 진료지침이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여러 유관 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
    2025-03-05 10:01
  • 野 “상법 개정안, 다음 본회의서 반드시 상정해달라”
    野 “상법 개정안, 다음 본회의서 반드시 상정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차 촉구했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단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2025-03-04 17:12
  •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교육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공고 결국 2월 넘겨"기재부, 사업 예산 관리 ‘주문’에…교육부, '엄정 제재' 방침" 2월 초에 나오기로 한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 공고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사업 일정과 선정 대학 수 변경을 검토 중인 교육부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진행중인 논의
    2025-03-03 15:34
  • 美, 中선사·제조선박에 수수료 부과 추진
    美, 中선사·제조선박에 수수료 부과 추진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 조선·해운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견제에 나서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안에는 중국 선사의
    2025-02-22 20:03
  • “국회 동의 받아라”…野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국회 동의 받아라”…野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野,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속도“해상풍력·태양광 등 민간 영역 커져”“전기본 수립 시 참여 기회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가는 만큼, 국가 전
    2025-02-22 06:00
  • [사설] 국정 혼란 틈타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사설] 국정 혼란 틈타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돼 9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정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는 이유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
    2025-02-19 18:52
  • "AI·바이오·양자도 중요하지만 기초 과학도 지원해주길"
    "AI·바이오·양자도 중요하지만 기초 과학도 지원해주길"
    국가 R&D(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마련 공청회"적극적인 인재 양성·연구 집중할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에서 전략 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이니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에서 기초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재 수급 불균형 문제, 중복 투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25-02-19 17:07
  • 정부, '첨단기술·제품 범위' 새로 짠다…최신 기술 변화 반영
    정부, '첨단기술·제품 범위' 새로 짠다…최신 기술 변화 반영
    첨단 기술 지정 시 기술 보호·세제 혜택·외투 현금 지원 등 혜택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 지정산업부, 신규 기술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 목록 재검토 정부가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한 범위를 새로 짠다. 일부 기술이 첨단성이 부족하고,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2025-02-18 06:00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국회 복지위, 공청회 진행…의료계·학계·시민사회계 참여의사 참여 비율·추계위 의결권 두고 의견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2025-02-14 19:53
  • 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추계,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추계,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2025-02-13 14:35
  •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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