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건이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 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30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 청취한 뒤 이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증교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 대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의 선고공판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삼성그룹은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주기를 맞는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1주기 추모 행사는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주기 추도식이 25일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족들과 일부 사장단만 참석할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며 쓴 책에 대해 법원이 당분간 출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인 프레드 주니어의 딸 메리 트럼프는 7월 28일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이라는 제목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광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을 펴게 된다.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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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 아
검찰이 항소심 증인 출석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 재판 전 추가 진술을 받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파이시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