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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 “국민 대다수 부담…상속세 완화해야”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조사“상속세 완화하는 세제개편 필요”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조세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

2024-11-25 11:00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하락했다. 25일(한국시간)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 하락한 9만7755.34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3% 내린 3359.9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1.6% 밀린 659.90달러로 나타났다.

2024-11-25 10:37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4-11-25 05:00
[마감 후] '직장인의 '별' 옛말 된 요즘 임원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이번에는 별 다셔야죠" 라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였다. 예전 같으면 '무슨 마음에도 없는 말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진담이 절반 이상 섞여 있다고 해석했다. 일반 사원으로 입사할 경우 보통 20년 이상 치열한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임원이 된다. 임원을 달면 그 많던 입사

2024-11-24 15:00
‘AI 기본법’ 연내 통과 청신호…韓, AI 경쟁력 높아지려면

연내 ‘AI 기본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다소 뒤처져있던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으로 상정된 20여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이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연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2024-11-22 15:30
'이혼숙려캠프' 역대급 폭군부부…"아이들에겐 지옥 같은 집"

'이혼숙려캠프'에 폭군부부가 등장했다. 21일 JTBC '이혼숙려캠프'에 6기 부부 강경우, 박세나가 입소했다. 이들은 '폭군부부'로 불리는 역대급 사연의 주인공이 됐다. 9살, 4살 두 딸을 둔 결혼 9년 차인 두 사람은 상반된 입장으로 조정위원 앞에 섰다.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 수위가 압도적이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2024-11-22 08:46
"롯데쇼핑, 유동성 위기 과도…사업 구조 합리화 지속"

신한투자증권은 22일 롯데쇼핑에 대해 유동성 위기를 둔 우려가 과도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7만7000원)와 투자의견(‘매수’)은 유지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롯데쇼핑은 시장에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이후 회사 측의 사실무근 내용의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 9% 하락했다”며 “부진한 업황과는 별개로 유동성 위기에

2024-11-22 08:21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해맑은 미소, 귀여운 장난, 의도치 않게 안겨주는 뭉클한 감동까지… '랜선 조카'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인기 콘텐츠는 수만~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합니다. 인기 키즈 인플루언서들은 협찬이나 광고도 받고 브라운관까지 진출하는 등 연예인 못지않은 화제성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들의 활

2024-11-21 17:00
[단독]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내일부터 암과 2대 질환(뇌, 심장) 주요 치료비 보험 판매를 중지한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보장과 과열경쟁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 판매 중지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 주요치료비, 상해질병치료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판매가 중단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비와 중복보상 등의 부당

2024-11-21 16:47
서울지하철 노조, ‘파면 간부 복직’ 두고 노‧노 의견 차

‘파면‧해임 간부 복직’ 두고 노조간 의견 갈려3노조 “1‧2노조, 임금 및 복지보다 복직에 무게”1‧2노조 “사실 아냐…논의 지속 위한 안건일 뿐”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해임 간부 복직’을 두고 노조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노조 일각에서는 공사 내 중심 노조인 1‧2노조가 임금‧복지 개선보다 복직 문제

2024-11-21 15: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한 총리 "신의료기기 진입 490일→140일 이내 단축...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평가를 거친 신의료기기에 대해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적

2024-11-21 10:56
셀트리온, 자사주 1000억 추가 취득 결의…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셀트리온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취득 수량은 총 58만3431주로 22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 결정은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이다. 올해 3분기 매출 실적을 경신하는

2024-11-21 09:19
“미국 증시 홀로 낙관론, 추가 랠리 이어질 것…소수 종목 과열은 리스크”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 홀로 통화 완화기조를 기반으로 낙관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랠리를 위협할 리스크도 잠재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iM증권은 "내년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예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 경제의 추가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는 미국 증시의 추가 랠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2024-11-21 08:59
회계 규제 또 나올까…보험사 초긴장 [새 회계 증후군下]

보험사 실적 뻥튀기 잇단 지적에네차례 개혁회의 통해 규제 강화다음달 5차 계획회의....업계 촉각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잔기침이 나듯, IFRS17 도입 후 보험업계는 ‘새 회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어지자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험 회계의 방향을

2024-11-21 05:00
무·저해지 논란에 생긴 '원칙'…IFRS17 뒤흔드나 [새 회계 증후군下]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잔기침이 나듯, IFRS17 도입 후 보험업계는 ‘새 회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어지자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험 회계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당국 제시한 원칙 모형 사실상 강요무·저해지 판매 비중 높아 영향 클 듯사후 검사

2024-11-21 05:00
권익위, 광주시 아파트 공공 하수도 요금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이 매월 1000여만 원씩 납부하던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입주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은 매일 약 80

2024-11-20 13:15
"AP시스템, OLED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수혜 동시에 받아"

NH투자증권은 20일 AP시스템에 대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수혜를 동시에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P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위주에서 부품사업 확대로 안정적 이익창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OLED 확대 수혜를 누리는 가운데 첨단 반도체 장

2024-11-20 08:49
[오늘의 증시 리포트] “알테오젠, 우리나라 최초 글로벌 바이오텍 탄생”

◇로보티즈 MIT와 공동개발 뉴스 Comment MIT와 물리적 AI 공동개발 과제 공개: 전일 종가 +17.7% 상승 마감 동사의 신제품 협동 로봇과 시너지 기대 이지호 메리츠 ◇LS 과도한 주가 조정 NDR 후기: 과도한 우려, 과도한 주가 조정 김동양 NH투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CEO Investor day 후기 H

2024-1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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