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용인하며 변화에 참여하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 정책과 예산 투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5회 정기 세미나를 열고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
경기도가 1조9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반도체·AI 등 첨단학과 중심 대학을 유치한다. 17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5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 대학교 선정을 위한 최종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가 4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경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서울 지역 일반고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4000여 명이 줄었다. 이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규모로, 2년 연속 감소했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 배정 대상자는 4만5846명으로 전년 4만9826명에서 398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일반고 신입생 수는
이달 24일부터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막에서도 데크와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대책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입생 수강신청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입생과 복학생을 포함한 의대 1학년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초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와 2025학년도
1/22~2/5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 추진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집중 진료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지정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호흡기 질환도 집중 진료할 수
韓 경제·인구 등 수도권 집중도, 日 2배·美 10배누적된 청년 수도권行…20년간 출생아 6000명↓"맞춤형 산학연계·양질 지역기업 유치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인구 등 수도권 집중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누적된 '수도권 쏠림'은 저출산 요인이 된다.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몰리면서 지방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데 인구과
경제활성화와 자연재해 대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 공개안보 강화 관련 자위대 처우 개선 등 약속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신년사에서 외교·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신년사에서 “모든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정책 분야를 다루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첫째, 외교와 안보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
"반도체 산업 위축…미국 등 투자 불안""중국 등 후발주자과의 격차 좁혀질 수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반도체 업계서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신뢰도와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통령 탄핵안 불성립에 불안정한 상황 지속국회에 계류된 반도체 관련 법안 ‘불투명’국제 정세‧반도체 경쟁 치열한데“정치적 상황에 민생 법은 늘 뒤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산업계, 특히 반도체 관련 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수가 가산을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통상 겨울철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호흡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플랫폼이다.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반세권’으로 불리며 주목받던 경기도 평택과 이천, 안성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었다. 직장·주거 근접 수요 확대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점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6만6776가구 중 경기 미분양 아파트는 9521가구(14.2%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다음 달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1단계 개통이 수도권에서 줄줄이 진행된다. 경기 평택시 서부지역과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개통 고속도로가 지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다음 달 9일 개통을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