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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수당 및 휴가비 3000여만원 부당지급

경상북도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원로교사 수당, 명절휴가비 등 보수 3000여만원을 부당지급해 교육당국이 전액 회수했다. 교육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2023-09-27 16:44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부동산 세감면을 받고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과다 책정한 사회적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

2023-01-05 16:00
예탁원 “신속하고 안전한 외화증권 투자 환경 조성할 것”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외화증권 보관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외화증권 투자 환경 조성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예탁원은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및 권리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인

2021-10-21 09:00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원 예비비로 지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9-11-26 14:12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나 무자격자에게 최근 5년간 597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101억 원은 환수하지 못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

2019-10-11 09:19
5년간 복지예산 누수 17.5조… 건보·연금서만 6.7조 날려

복지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복지예산의 누수 규모가 17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2012년~2016년 현재까지 복지예산 누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누

2016-07-07 14:45
"산재.고용보험 부정수급 34000건에 800억원대...산재보험 환수율 16.3% 불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이었으며, 부당이득금 644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

2014-10-08 08:51
[2013 국감]김현숙 의원 “10년간 더 걷은 국민연금 보험료 5048억원”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더 거둬들인 보험료가 50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13년 5월 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343만건)이었다. 또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원(21만50

2013-10-24 14:10
[국감]"공무원연금 5년간 33억7000만원 잘못 지급"

공무원연금이 33억7000만원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09년 이후 총 1134명을 대상으로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4.2%인 31억7600만원은 회수됐지만 나머지 1억9500

2013-10-20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