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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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맞붙어 싸우는 사이 방어가동시에 공격인 양면적 성격”“어느 한쪽만 방어행위라 할 수 없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정당방위에 비해 방어행위 정도가 심해 형을 감면하는 과잉방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

2023-11-05 09:00
약속 늦은 친구에 ‘니킥’ 날려 반신마비 만든 20대…항소심서 형량 ‘2배’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언어장애에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를 주장한 20대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두 배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

2021-04-08 17:10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

2021-02-10 10:44
이상희 子, 묻혔던 진실은 어떻게 파헤쳐졌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이 사망한 지 9년여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재판부가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선고를 내렸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유학생이던 배우

2019-11-15 16:57
[SNS 속 세상읽기] 수배자 잡아왔더니 납치 혐의 조사?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던, 그래서 도둑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해 8개월 만에 숨지게 했던 집주인 사건 기억하니?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 대법원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모두 침해 상황이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거든. 그리고 “도둑의 주거침입과

2016-06-09 12:08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약혼녀 살해범 흉기로 찔러

공릉동 살인사건 '공릉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죽인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2015-10-26 01:13
공릉동 살인사건, 용의자 정당방위 가능성 ↑

‘공릉동 살인사건’ 용의자 중 한 사람이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5-10-25 14:26
도둑 뇌사 사건, 선고공판 앞두고 변수되나?..."집주인들 조심하세요"

빈집을 털다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여 뇌사상태에 빠진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오전 사망하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집주인 최모(20)씨를 기소했다. 몸싸움 당시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둑을 제압

2014-12-28 01:53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논란’…내 집에 들어온 도둑도 살살 때려야하나?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공방이 뜨겁다. 도둑 뇌사 사건은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이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에 빠진 것이다. 도둑 김모(55)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지 10개월여 만에 숨져 사건은 상해치사로 넘어갈 조짐을 보여 정당방위 논란은 더욱 뜨꺼워지고 있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

2014-12-27 10:48
도둑 뇌사 사건 도둑 사망… 항소 어떻게 될까?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55)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지 10개월여 만에 숨졌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20대 집주인에게 발각돼 마구 얻어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도둑이 25일 오전 4시 50분께 숨졌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최

2014-12-26 20:49
[온라인 와글와글] 윤미래 인터뷰, 어떤 노래길래… 이경규 딸 예림, 어릴때부터 깜찍미모

26일 온라인에서는 이경규 딸 예림과 함께 윤미래 인터뷰,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가요대축제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감한형제 원펀치, 김태우 조여정,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도둑 뇌사 사건, 미생 스페셜, 이파니 결혼3년차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본다. ○

2014-12-26 20:38
박민식 “정당방위 논란 ‘뇌사 도둑’, 원래 중증 뇌질환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6일 최근 한 절도범이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빨래건조대로 얻어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 이 절도범이 원래부터 중증 뇌질환 환자였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인 20대 청년이 빨래 건조대로 내려친 게 의식불명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법

2014-11-06 15:14
도둑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트리게 한 20대에 실형

집안으로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방위'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새벽 3시께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최모(21) 씨는 집으로 귀가한 뒤 누군가가 집 2층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도둑이 침입한 것을 알아챈 최씨는 훔칠 물건을 물색중이던 김모(55) 씨에게

2014-10-24 15:37
[이런일이]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어 논란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둔기 등으로 때려 50대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20대 남성을 기소했고, 1심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2014-10-24 11:10
'이석기 유죄' 선고한 김정운 판사는 누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2014-02-17 19:27
동거남 살해 50대 장애인 주부 항소심도 징역 4년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지체장애인 주부의 정당방위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모(51·여)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2013-05-05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