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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고층 화재 이후 안전 점검 강화… 서울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전면 점검
    홍콩 고층 화재 이후 안전 점검 강화… 서울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전면 점검
    지난달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전반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과 지원 체계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23일까지
    2025-12-14 11:15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2025-12-11 17:33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엔 과태료 2065만 원일반음식점 적발 최다…배추김치 위반만 119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유통이 늘어난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외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표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식품 안전·신뢰도에 대한 경각심이
    2025-12-11 11:00
  • 불법·불량 농약 2000건 육박…정부, 12월부터 특별점검 나선다
    불법·불량 농약 2000건 육박…정부, 12월부터 특별점검 나선다
    농관원·지자체 점검에서 89건 위반행위 적발…온라인 불법농약도 1955건 삭제·차단약효 지난 농약부터 해외직구 불법 판매까지 약효가 지난 농약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연말부터 대대적 단속에 돌입한다. 농산물 안전성과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농약 유통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자
    2025-12-11 11:00
  •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2025-12-10 06:00
  • 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
    2025-12-09 15:13
  •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간 온누리상
    2025-12-09 14:55
  • [속보] 李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속보] 李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李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2025-12-09 14:23
  •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서 방역 구멍…정부 “전국 위험도 심상치 않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서 방역 구멍…정부 “전국 위험도 심상치 않다”
    발생 농장 7곳 모두 기본 수칙 위반…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해외 발생 2배 가까이 급증…“12~1월 다발 시기, 차단방역 강화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다수 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전국
    2025-12-08 16:33
  • 은평구,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은평구,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 은평구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동차 운행, 난방, 사업장, 도로 등 생활 주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집중 강화한다. 이 기간 서울
    2025-12-08 10:16
  • [AI 다이브㉒] EU는 AI법 유예했는데⋯코앞으로 다가온 韓 AI 기본법 우려
    [AI 다이브㉒] EU는 AI법 유예했는데⋯코앞으로 다가온 韓 AI 기본법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법(AI Act) 시행을 미루며 감독 체계·표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시행을 앞둔 국내 ‘AI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유예”를 내세웠지만, 정작 업계 혼선을 막을 구체적 기준은 빠져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AI 업계에
    2025-12-08 05:0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농정 예산 축소 논란’과 ‘정무‧협치라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를 정면에 걸고, 김동연 도정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3일째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수 의원이 도청 5층 지사실 앞에 집결해 예산·감사·정무라인 책임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경기도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주재 회의에
    2025-12-04 15:13
  • NH투자 “분리과세 혜택으로 에코프로·삼성화재 등 고배당 종목 ‘선호’ 강화”
    NH투자 “분리과세 혜택으로 에코프로·삼성화재 등 고배당 종목 ‘선호’ 강화”
    NH투자증권은 3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돼 상장사의 배당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
    2025-1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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