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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극화 타개해 국민 전체가 성장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2024-11-22 18:08
청소년 흡연율, 20년 전의 '3분의 1'…생활습관·정신건강은 악화

청소년 흡연율(일반담배)이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800개 중·고등학교의 학년별 1개 학급, 재학생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2024-11-22 10:40
정부,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 95조 집행

정부가 약자복지, 일자리 지원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95조 원(10월 말 기준)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86.5%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7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집행실적과 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

2024-11-21 16:00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

2024-11-21 12:00
개인정보위,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2024-11-21 12:00
한 총리 "신의료기기 진입 490일→140일 이내 단축...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평가를 거친 신의료기기에 대해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적

2024-11-21 10:56
[논현로] 기업 명운 가를 ‘트럼프 2기 대응’

환율·공급망 불안…수출환경 악화관세인상·통상협정 개정 도전과제1기 때 경험활용 선제적 대비해야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역대급 박빙이라던 예측과 달리 트럼프가 압승한 데엔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와 불법이민 급증에 따른 흑인·히스패닉계의 일자리 불안이 큰 요인이 됐다. 3% 가까운 고성장을

2024-11-20 18:41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 차주 개소…AI 안전 리더십 확보전

인공지능(AI)의 안전을 지켜 이른바 신(新) AI 제국주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책임지기 위해 국내의 ‘AI 안전연구소’가 다음 달 문을 연다. AI 안전 속도전에서 뒤처진 우리나라가 AI안전연구소 설립을 통해 국가 안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명주 AI 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서울여대 정보보호

2024-11-20 15:48
SK이노 E&S, 전남해상풍력1단지 준공…국내 첫 민간 주도 해상풍력

SK이노베이션 E&S는 국내 첫 민간 주도 해상풍력 사업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을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 수면에 건설 중인 9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내년 3월 상업 가동이 목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2024-11-18 14:50
트럼프 신정부 對美 통상 대응 전략은?…정부 "민관 원팀 대응"

트럼프 신정부 공약 등 대미(對美) 통상 현안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新)정부 공약 등을 비롯한 대미(對美)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열고, 우리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그간 주요 업계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2024-11-18 11:00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2024-11-18 05:00
"유망기업을 글로벌 중견으로"…중기부, '도약 프로그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유망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18일부터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2024-11-17 12:00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의 하나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2024-11-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여가부 "저출생 대응과 안전한 사회 실현 집중할 것"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2024-11-15 06:00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 시상식 개최전년 대비 늘어난 10개 차종 출사표소비자 평가 반영 위해 심사위원단 증원서면ㆍ시승ㆍ토론 평가 거쳐 수상작 선정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에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더 많은 차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초기 전기차와 달리 올해 심사 대상에 오른 주요

2024-11-14 15:56
해킹·유출 범죄에…민간시설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제품 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 의무화다중이용시설,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불법기기 단속활동 강화 정부가 가정, 사무실에서 쓰이는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IP카메라 해킹으로 유출된 영상이 해외 유해 사이트에 범람하는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1-14 14:00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14일 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한 현물출자 유도…국토부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시공사 책임준공 부담 축소·‘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등 정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PF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2024-11-14 13:58
획일적 환경규제 국제수준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尹환경성과]

환경부, 尹정부 환경분야 성과·정책계획 발표물공급 年2.5억톤 기후댐 추진…녹색수출 20조원 시대기후위기단, 범부처연계 강화·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설 댐 추

2024-11-14 12:00
PF 사업성 평가 강화하고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다…“부실 선제 대응”[부동산PF 개선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책임준공 의무도 합리화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PF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위험을 줄인다. 현재는

2024-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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