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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2024-09-12 11:03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2024-04-30 05:00
민주 “0.7%p 패배 반복 안 돼...투표로 심판해 달라”

4‧10 총선 본투표가 1시간 30여분 남은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심판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율 상승 곡선이 꺾이고 있다.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해 달라”며 “뒷심 부족으로 (지난 대선의) 0.7%포인

2024-04-10 16:29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국정 운영이 달라진다. 윤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치른 총선에서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2024-04-10 15:10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촬영한 것처럼 허위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영상 제작자가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인 것으로 알려지자 조국혁신당은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2024-04-08 21:51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

2024-04-08 05:00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민생토론회 명목 24차례 전국투어와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부산대병원 방문 발언 등 4개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표적인 총선 개입 사례로 꼽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개입이 도를

2024-04-07 16:3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각종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춘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관련 후속 조치를 챙기면서 의료개혁 현장도 직접 찾았다. 관권선거 논란에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으나, 각종 현장 방문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용산

2024-04-07 14:41
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장소에서 ‘응징 사전투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한 곳과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했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투표를 한 곳은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국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복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 투표에 참여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사전투표소는

2024-04-05 17:06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양문석 의원 편법대출 중간조사 결과 사전투표 전날 발표 '선거개입' 의혹 해명"실존하는 문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발했는데 비난 받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2~3일이면 조사결과 충분해, 오히려 3~4일 앞당겨서 하고 싶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간검사가 선개입

2024-04-05 15:43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

2024-03-25 15:17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에서 4대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 지원책을 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2024-03-25 11:42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 다니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다.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그간

2024-03-24 16:01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보수 텃밭인 강남권을 찾아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심폐소

2024-03-24 14:32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대통령실은 17일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 행위'라는 야권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2024-03-17 16:22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관권 선거'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 지역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사실상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 관권선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나, 윤 대통령은 "지역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도 지역 맞춤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논란은 일축하며, 현장에

2024-03-16 06:00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취임 후 세 번째인 이번 종교계와 오찬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어 2시간가량

2024-03-12 18:11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제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

2024-03-12 10:08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통령실은 11일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2024-03-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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