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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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촌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폭염ㆍ장마로 일 못하면 농산물 센터 내 근무로계절근로(E-8) 체류자격 5개월→8개월 연장 예정 법무부가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실내 근무’까지 늘린다. 기존 체류기간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

2024-11-26 09:57
송미령 "野 '농망 4법' 강력 반대…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요청"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2024-11-25 11:30
연안 침식 막는다…정부, 내년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 추진

연안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행위로 연안 침식·침수가 가속화되면서 연안 재해 방지를 위한 침식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리해안선 제도를 마련해 연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연안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해안선은

2024-11-24 11:00
정부 "野 농해수위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 깊은 유감"

정부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22일 정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

2024-11-22 15:52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디에스테크노에서 '2024년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자원순환, ESG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조경

2024-11-20 11:30
김나정 측 “난 피해자…필리핀서 강제로 마약 흡입 당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아나운서 겸 모델 김나정 측이 필리핀에서 강제로 마약을 흡입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조선닷컴이 김나정 측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입장문에 따르면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와 속옷 브랜드 출시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젊은 사업가 A 씨를 알게 됐다. 김나정 측은

2024-11-18 13:39
'미스 맥심' 김나정, 불구속 입건…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아나운서 겸 모델 김나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나정은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당

2024-11-15 14:43
획일적 환경규제 국제수준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尹환경성과]

환경부, 尹정부 환경분야 성과·정책계획 발표물공급 年2.5억톤 기후댐 추진…녹색수출 20조원 시대기후위기단, 범부처연계 강화·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설 댐 추

2024-11-14 12:00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마약 자수한다" 글 지웠지만…'미스 맥심' 출신 김나정, 경찰 고발당해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마약 투약'을 시인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2일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마닐라 콘래드 호텔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무서워서 공항도 못 가고 택시도 못 타고 있다. 대사관 전화 좀 부탁드린다. 한국 가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비행기 타면 저 죽을 것 같다. 마닐라에서 나가면

2024-11-13 08:15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안전성 인증표시도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11일부터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에

2024-11-10 11:00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9월 발표 ‘新 출입국‧이민정책’ 일환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민간 위원회 평가→중기부 추천출입국관리법 따라 법무부 심사“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2024-11-06 12:00
서울시, 중장년 창업 돕는다…사무공간 최대 3년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창업자에 사무공간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재단) 중장년 창업가들의 성공적 출발을 돕기 위해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재단은 6일부터 서울시 내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경력설계, 직

2024-11-06 06:00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명단 공개…김인태·박계범 등 사회봉사 80시간 징계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대리로 약물을 처방받아 전달한 두산 베어스 선수 8인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전날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8명에 대해 심의했다. 8명의 선수는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

2024-11-05 14:28
겨울철 자전거 관리 어떻게…“배터리 분리해 실내 보관”

올겨울 예년보다 강한 한파가 예상되면서 겨울철 자전거 관리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알톤은 날씨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안전한 라이딩을 돕기 위해 가을·겨울철 자전거 관리법을 공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겨울에는 기온 차가 크고 노면이 미끄러워 자전거 주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브레이크와 타이어 등 구동계 전반에 대한 세

2024-11-01 14:33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

2024-10-31 14:09
野진성준 “금융·소상공인 등 ‘5대 입법’ 여야 협의체서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대 국민 민생입법’으로 금융·소상공인·농민·노동·의료 분야 주요 법안을 여야 민생 공통공약추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제1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정한 주요 법안은 △국민 금융안정 입법

2024-10-31 11:02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 ‘프로포폴’ 지정 추진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

2024-10-31 09:24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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