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가 의무화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현황은 매년 공개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총회 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조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B조합은 업체와 원래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C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수억 원 규모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서 선정했다.
국토교통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자체와 정비사업 조합 8곳의 합동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곳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추진위원회 측을 겨냥해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를 조사해 GTX 관련 시위 비용 무단 사용 등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 등이다.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4건을
DL이앤씨 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개발과 관련해 시티원 주식회사와의 토지분쟁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구 대림산업이 시티원을 상대로 낸 점유방해제거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시티
정부, 혼합단지 차별 연구 용역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 마련
'혼합단지'가 겪는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혼합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그간 혼합단지에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심찮게 등장해온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 시 사전에 사업
정치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선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부처들이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금융위원회가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 지도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가상자산 법제화 및
정부가 수도권 상가와 호텔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
서울 강남권 노른자 땅 재건축 사업장을 두고 대형건설사 간 소리 없는 수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권에 재건축 단지에 자사 브랜드 깃발을 하나라도 더 꽂기 위해 대형사들은 이미 양보 없는 혈전에 들어갔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내달 16일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2091가구의 아파트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규모가 150가구가 안 되는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서울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닻을 올린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한양3차아파트는 이달 23일 예정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 열람을 최근 공고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이후 재건축을 추진할 조합 설립이 이뤄지고 이후에는 시공사를 선전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국토교통부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해 발간한 것이다.
이번 매뉴얼은 산재돼 있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및 기준과 그간 발간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임기가 2달여 남은 조합장 해임에 나선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은 22일 오후 2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김복삼 현 조합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46 일대 26만3100.9㎡에 4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제동이 걸릴 분위기다. 2010년 시행된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입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장위6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시 측에 시공사 재선정 절차와 관련해 공공관리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관리제도는 201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택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실천결의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SH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관리사무소 직원, 주택관리업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계자도 참여했다.
SH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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