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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2026-04-16 14:5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AX시대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콘텐츠보다 데이터가 경쟁력 핵심기업과 창작자 활용역량 강화하고글로벌 플랫폼과 협력구조 갖춰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물인터넷(IoT)과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혁명처럼 부각되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투자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 그 흐름은 인공지능(AI)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AI는 기술을 넘어 산업의 작동 원리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2026-04-16 06:00
유럽, 美 빠진 호르무즈해협 전후 계획 수립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②]

EU ‘아스피데스 작전’ 모델 참고마크롱 “교전 당사국 제외한 임무”獨 이르면 16일 참여 의사 밝힐 듯영·프, 호르무즈 국제회의 주최 유럽 국가들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계획 마련에 나섰다. 기뢰 제거를 위한 구축함 등 군사 자산 파견 방안 등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번 구상은 미국을 배제한 채 추진될 전망이어서 눈길을

2026-04-15 15:41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

2026-04-15 13:51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오전 9시 30분 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법원 “소명 부족” 지적 뒤 재청구…또 기각 땐 부담 불가피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했는지가 영장 인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2026-04-14 06:00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치솟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까 우려했던 지난날이 머쓱해졌습니다. 캐스팅 단계부터 격한 반응을 불러왔던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첫 주 차 방송부터 대박 기운을 몰고 왔는데요. 아이유(성희주 역)와 변우석(이안대군 역)이 펼치는 로맨스는 방영 단 2회 만에 전국 시청률 9.5%라는 행복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그러나 ‘21세기 대군부

2026-04-13 16:26
대북송금 수사 맡은 종합특검 초기부터 ‘삐걱’…검사 파견 난항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2026-04-12 21:21
'그것이 알고 싶다' 26세 여신도 투신의 비밀⋯목사의 '성착취' 추악한 민낯

수아씨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바크와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으로 시흥의 J교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월 8일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26세의 서수아씨로 유서에는 “더는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수아씨가 다니던 J교회에

2026-04-12 00:55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홈플 사태 이어 롯데카드 중징계 예고...MBK 책임론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

2026-04-10 11:18
‘볼륨→재생’ 전환…K에스테틱, ECM 포트폴리오 강화

빠르게 성장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 기반 재생 시술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볼륨을 채우는 방식에서 피부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재편도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은 필러 등 볼륨 중심

2026-04-10 05:00
'3000만 원 대여'부터 젠더 폭력까지…김 전 사무처장, 사상구 공천 심사 전방위 개입 정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 녹취록 공개로 확산되며, 파장이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조직을 장악한 채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시당 사

2026-04-09 19:06
"비트코인 창시자 찾았다"...18개월 추적 끝, 이번엔 진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가 17년째 베일에 싸인 사토시의 유력 후보로 영국 출신 암호학자 애덤 백을 지목하면서다. 8일(현지시간) NYT 탐사보도 전문 기자 존 캐리루는 약 18개월간의 추적 끝에 애덤 백이 사토시 나카모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Y

2026-04-09 11:23
공개 압박보다 '기업과 대화'… 부드러운 ESG 강화 묘수[국민연금의 조용한 압박①]

비공개 면담 240건…서한 발신은 절반 이하로 감소돌발 리스크 대응 확대…기업가치 훼손 사전 차단배당·법 위반 이슈도 병행…주주가치 제고 요구 지속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의 ‘조용한 대화’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인 압박보다는 사전 협의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2026-04-09 06:30
트럼프 “미국, 호르무즈 선박 정체 해소 지원…중동 ‘황금기’ 맞을 수도” [상보]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란 재건 작업 시작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간 휴전에 동의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계기로 중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며

2026-04-08 13:33
얼라인 "넷마블, 코웨이 지분 확대는 주주간 이해상충"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넷마블의 코웨이 지분 추가 취득 결정에 대해 "주주간 이해상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넷마블이 향후 1년간 최대 1500억원 규모의 코웨이 주식을 장내 매수해 지분율을 25.8%에서 29.1%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넷마블 이사회의 불투명한 자본 배분이 우려된다"고

2026-04-07 18:18
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이 위중설…“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

“미국·이스라엘 외교 문서에 담겨”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이 걸프 동맹국들과 공유한 외교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서에는 “모즈타바가 이란 도시 쿰에서 의식 없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정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2026-04-07 16:57
[BioS]SK바팜, AAN서 '세노바메이트' RWE·PK 등 "10건 발표"

SK바이오팜(SK Biopharmaceuticals)은 미국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SK Life Science)가 오는 18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 신경과학회(AAN 2026)에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XCOPRI®)’에 대한 포스터 발표 10건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2026-04-07 10:27
SK바이오팜, 美 신경과학회서 '세노바메이트' 데이터 공개

SK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이달 18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26 미국신경과학회(AAN) 연례학술대회에서 다수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SK라이프사이언스는 이번 발표에서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임상 성과와 실사용증거(RWE), 약동학 및

2026-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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