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민주, 양곡법 등 4개 법안 강행처리…합의 정신 무시당해""이미 다른 선진국서 시행했다 실패…속내 무엇이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농업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인플루엔자(독감)보다 높음에도 질환에 대한 인식은 독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더나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5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더나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 총 5개국의 18세 이상 성인 503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입법을 해야지, 왜 값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하려고 하나"며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을 문제 삼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지 쌀값을
다음달 8일 추가로 '2차 시험' 치르기로1차 261명 정상선발, 2차도 261명 뽑아
2025학년도 수시 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법정 다툼 끝에 다음달 8일 추가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1차 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 선발하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또 선발, 논술전형으로 뽑는 입학정원은 총 522명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
1심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휴스템 측 “금전 수수만 위한 사업 아니었다”일부 피고인 다단계 사기 인정…양형부당 항소도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은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 수수를 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추가 될 선도지구 13개 단지가 공개됐다. 9월 제안서 접수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평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1000가구(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등) △일산 3개 구역 8900가구(백송마을1단지, 후곡마을3단지 등) △평촌 3개 구역 5만5000가
제이엘케이, 경막하 출혈 검출 솔루션 美 FDA 인허가 신청 ‘올해 5번째’
제이엘케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기반 뇌 경막하 출혈분석 솔루션의 인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FDA에 신청한 솔루션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내부 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솔루션이다. 낙상이나 교통사고 등 외상으로 이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기업 나이벡은 노화를 억제 및 역전하는 효과가 있는 ‘GRP78-유사 펩타이드’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인체 노화역전을 위한 조성물 △근육질환 예방ㆍ치료 신약 △노화예방 및 역전용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항노화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26번째 FTA…중고차·전기차 포함 승용차 관세 전면 철폐조지아 와인·천연 탄산수 관세 즉시 철폐로 소비자 선택 폭 확대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서 제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됐다 이번 EPA 타결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법원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지난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14일부터 18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원이 수능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 이의신청은 총 342건이었다.
2019년 폭스뉴스 진행자와-출연자 인연2022년 트럼프 보좌관으로 자리 옮겨가SNS 계정까지 관리하는 최측근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실세 보좌관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였던 2019년 인연을 맺었고 2022년부터 측근 보좌관으로 활동한 33세 여성 내털리 하프다.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그녀 역시 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25번째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두 차례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정무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재의요구를
CJ바이오사이언스, ‘염증성 피부 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논문 국제 학술지 등재
CJ바이오사이언스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염증성 피부 질환 치료’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저널인 ‘프런티어스 인 마이크로바이옴’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연구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균주는 주로 피부에 존재하는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