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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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이 최근 5년새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교사,

2025-02-12 13:14
한국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일회성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

2025-01-09 16:19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2024-12-31 16:36
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개편 필요”[종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4-11-21 20:22
올해 늘봄학교 30만명 참여·유보통합 기준 연내 확정…尹정부 교육개혁 ‘반환점’

교육부가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연내 확정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82.7%가 참여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대상도 내년에는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1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4-11-19 10:28
정근식 서울교육감 취임...“혁신교육 이어가되 한계 넘어설 것”

제23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정책의 흐름은 이어가되 한 발 더 내디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교육감은 17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소속 교직원과 교육계 인

2024-10-17 14:35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는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교원평가 제도'를

2024-10-03 12:28
하나손보, 교직원특화보험에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장애 보장 담았다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전용보험인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안심보험(2410)'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 특화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교직원안심보험이 업계 최초이자 유일의 상품이며 2024년 9월 말 기준 가입자는 8955명으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최근에 교권

2024-10-02 10:31
교단 떠나는 교사들…작년 중도퇴직 13% 급증한 7626명 ‘역대 최대’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가 76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정년퇴직 인원은 제외된 수치다.

2024-09-30 15:25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지원 강화 개선계획 발표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교권침해 등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설치를 법제화한다. 교육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09-26 14:17
전국 10개 교대 수시 경쟁률 약 6대 1…5년 사이 최고

2025학년도 교대 수시 지원자 1만3470명경인교대 지원자 2614명, 지난해 대비 46.7%↑ 전국 10개 교육대학교(교대)의 수시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이 최근 종료된 10개 교대의 20

2024-09-22 11:14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평가 과정에서 성희롱 등 교권침해 논란을 빚어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안이 나왔다.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서술형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학생 인식조사’로 바뀐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4일 오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

2024-08-14 14:43
교보교육재단, 청소년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교보교육재단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2024 창의리더십 체.인.지 여름 아카데미(체인지)’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체인지는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창의리더십 역량 향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시작됐다. 2023년부터 서울대학교 창의

2024-07-23 09:44
尹대통령, 서이초 교사 1주기에 "교권보호제도 안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2024-07-18 09:35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전국의

2024-07-17 15:06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2024-07-17 14:20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경미한 또래갈등, 화해‧조정 등으로 해결 노력해야정서‧행동 위기학생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필요학교 전담경찰관-학교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제언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

2024-07-09 11:26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2024-06-26 06: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2024-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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