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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국힘 대선후보 특보’ 임명에 뿔난 교사들

최근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대통령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국민의힘에 대

2025-05-24 06:00
공무원 이어 교원 노조도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둔다

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도 확정됐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윤종혁 위원장(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 연구교수) 주재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정을 포함한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확정했다. 교원 근면위는 6월 28일부터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 11차례, 간

2024-10-28 10:47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확정…'유급 노조활동' 보장 [종합]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 면

2024-10-22 13:46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

2024-09-29 14:54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2024-03-22 10:59
[속보] 대통령실 "일부 교원 노조, 늘봄학교 반대에 사실 왜곡…교육자로 바람직한 일 아냐"

[속보] 대통령실 "일부 교원 노조, 늘봄학교 반대에 사실 왜곡…교육자로 바람직한 일 아냐"

2024-03-22 10:43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다음 주 중 인사혁신처의 서이초 교사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17일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정부의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2024-02-17 07:00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

2023-11-28 16: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2023-11-26 09:09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Q.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상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고 해요.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

2023-10-29 09:10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3-09-13 13:48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자녀 담임교사에게 교육 및 훈육 방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다만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고 언급했고, 자신의 직장이나 직급을 내세워 교사를 압박하는 등의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13일 해당 사

2023-08-13 15:14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발언 논란 하루만에 사과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6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윤 교육감은 “(전날) 강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역할과 책임, 진정한

2023-07-26 15:52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 붕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정

2023-07-21 16:50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1만8735명 참여4일 IAEA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이달 방류 개시할 듯경찰, 전교조 서울지부 ‘오염수 투기 반대서명’ 본격 수사 진보교육단체들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서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

2023-07-05 14:20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는 이번 토론회에는

2023-06-15 09:55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2023-05-17 10:00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약 7달 만에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마지막 남은 국교위원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위원 임기의 절반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하면서다. 두 단체는 "지난 14일 양대 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2022 단체교섭 교섭위원 구성 및 국교위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2023-04-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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