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자-교육감 러닝메이트?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국가기틀 마련…걸맞게 기념해야정치적 득실로 위헌적 주장 난무헌법 훼괴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의 위상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헌법 부정과 왜곡 및 자의적 해석 등이 난무한다.
어릴 적 배운 4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로
2025년부터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업에 ‘학점’ 표현을 사용하는 고교학점제도 전면 도입된다. 지역 현장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출마해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9일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도지사 후보자와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반하고 있다면서 현행의 직선제 유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