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새누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명제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9일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직선제 폐지 추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4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는 기초의회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9일 심 위원장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