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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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

2024-07-10 14:35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2024-05-17 14:30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4-04-25 11:27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여야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차별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

2024-04-20 13:39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

2024-04-18 05:00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아침, 거리에는 삼삼오오 등교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자기 몸만한 책가방을 맨 채 부모님 손을 잡고 등교하는 아이도 있고 어느새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다. 영화 ‘고속도로 가족’ 속 은이(서이수 분)에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다른 세상의 이야

2024-03-08 14:41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의 발달 등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의 취업,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생애주기에 맞춘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7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전환의 시대 우리 교

2024-02-27 15:33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다. 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2024-02-06 09:41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한수자 부부가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여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주 씨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해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

2024-02-05 14:36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을 지낸 이지은(45) 전 총경과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38)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제22대 총선 11·12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

2024-01-29 10:30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

2024-01-04 13:46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를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최근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과 ‘단체 관람 규탄 집회 비판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영화

2023-12-21 11:06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앞서 3월

2023-12-18 20:36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내년 2월말 폐교 예정인 성수공업고등학교 부지에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생긴다. 2029년 3월 개교 목표로 ‘성진학교’(가칭)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8월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20

2023-11-27 12:00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선생님 권위·교육권,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 만들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감소할 것

2023-10-20 11:05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

2023-09-24 13:29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

2023-09-12 09:30
한국외대 이호준씨 “잘할 거야! 나를 바로세워준 쌤의 한마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대표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외대 아랍어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준(21) 씨는 지금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갖게 된 데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 거학초를 나온 이 씨는 “당시

2023-09-07 06:00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계기로 열린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 추모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병가 등을 사용한 교사에 대한 징계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

2023-09-05 14:49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다. 전국에서 집결한 교사들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회대로 인근에서 ‘50만 총궐기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2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집회는 매주 토요일 열린 자발적 집회

2023-09-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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