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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첫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5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확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2025-02-05 13:39
  • 국교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하기로
    국교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하기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1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시기도 기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중론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31일 본지
    2025-01-31 12:10
  • 유치원 교사노조, 국회 교육위에 ‘유보통합 이원화’ 제안
    유치원 교사노조, 국회 교육위에 ‘유보통합 이원화’ 제안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가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아교육계가 0~2세 영아 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이원화’를 국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 교사노조)은 28일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2025-01-28 09:00
  • ‘고교학점제’ 등 바뀌는 교육현장...“대입, 절대평가·논서술형 전환해야”
    ‘고교학점제’ 등 바뀌는 교육현장...“대입, 절대평가·논서술형 전환해야”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 현장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이 같은 교육 현장 변화에 맞춰 현재의 대입제도가 절대평가와 논·서술형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평가 및 대입체제’를 주제로 제10차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발제에 나선 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은 현재의 석차등급제
    2025-01-20 14:00
  • 野6당, ‘백골단 논란’ 김민전 징계안 제출...감싸는 與 [종합]
    野6당, ‘백골단 논란’ 김민전 징계안 제출...감싸는 與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2025-01-10 16:19
  • 野,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 추진...與 “징계 사유 아냐”
    野,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 추진...與 “징계 사유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진압 전문 경찰부대로 백색 헬멧을 쓴 채 시위자들을 강제연행, 억압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강경 보수 지지자인 20·30세대 남성들이 ‘반공청년단’을 조
    2025-01-10 13:24
  • 교육위, 17일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이주호 장관 증인 채택
    교육위, 17일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이주호 장관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2025-01-07 14:57
  • “교육자료? 교과서?”...AI디지털교과서 향방은
    “교육자료? 교과서?”...AI디지털교과서 향방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될 위기에 놓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년 도입 유예'를 제안하는 등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나선 가운데 AIDT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
    2024-12-24 11:42
  • 이주호 민주당에 “AI교과서 도입 1년 유예 제안”
    이주호 민주당에 “AI교과서 도입 1년 유예 제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되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부가 다급히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2024-12-23 17:06
  • 의료계 “의대 증원 절차 중단·정시 이월 말아야”...교육부 “법령적으로 어려워”
    의료계 “의대 증원 절차 중단·정시 이월 말아야”...교육부 “법령적으로 어려워”
    각 대학이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하는 등 2025학년도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을 향해
    2024-12-23 13:25
  • 탄핵정국 속 마주 앉은 의협·국회…尹표 의료개혁 어떻게 수습하나
    탄핵정국 속 마주 앉은 의협·국회…尹표 의료개혁 어떻게 수습하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위원회와 만남을 갖고 의료공백과 의과대학 휴학 등 의료계 혼란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국회 측 요청
    2024-12-19 16:00
  • 이주호 부총리, 긴급 간부회의 소집 “흔들림없는 교육정책 추진”
    이주호 부총리, 긴급 간부회의 소집 “흔들림없는 교육정책 추진”
    교육부는 8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 추진과 차분한 업무 수행을 다시한번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
    2024-12-08 17:34
  •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이주호 "사태 엄중…해결 위해 역할 할 것"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이주호 "사태 엄중…해결 위해 역할 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시험 유출과 관련해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에 대한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의 온라인 유출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방
    2024-11-19 17:40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시절 공약, 현실성 있게 다듬을 것”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시절 공약, 현실성 있게 다듬을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놓은 일부 공약에 대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교육
    2024-11-04 14:59
  •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
    2024-10-29 11:50
  • [1보]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 교육위 소위 통과
    [1보]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 교육위 소위 통과
    2024-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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