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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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고 세워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SUV 한 대가 아파트 진입로 차단기를 막고 선

2024-01-16 11:11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

2023-12-14 11:58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서울시가 출근길 시민들을 볼모로 위법·부당한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전장연)를 향해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존중하고 서울시의 합리적 장애인 정책에 대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서울시는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 해 76여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큰

2023-11-21 10:09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

2023-07-12 17:18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관리비 때문”

인천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1주일 간 방치했던 차주가 인터넷에 사과 글을 올렸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최근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의 차주인 A씨로, A씨는 지난 달 30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욕먹을만

2023-07-02 12:55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잠적했던 차주가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A 씨는 전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출

2023-06-29 07:30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방치하고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 건물 관리단 측은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을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 2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관리단 대표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06-28 14:03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2023-06-25 09:00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2023-04-06 15:43
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3일 두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전장연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2023-03-23 07:13
'출근길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체포 하루만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석방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를 조사한 뒤 이날 오후 8시 13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박 대표에 대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기차교통방해ㆍ업무방해ㆍ집시법 위반)로

2023-03-18 20:44
경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박 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날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회견이 끝나면 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드린다. 조사를 받겠다"고

2023-03-17 14:03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차장에서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2023-02-18 08:00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열차 지연 예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장연은 9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

2022-12-06 07:14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열차 지연·혼잡 예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장연은 이날부터 9일까지 닷새간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

2022-12-05 06:16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미신고 집회’란 정확한 해산 사유 고지하지 않아”집회 주도 금속노조 간부에 ‘일부 무죄’ 취지 판결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

2022-10-14 14:47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지

2022-07-30 09:00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집회 강행을 반복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공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했다"며

2022-06-07 17:11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2022-05-04 21:52
‘지하철 시위’ 전장연 대표 경찰 출석…“마음이 무겁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혜화경찰서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조사받는 것은 최초”라며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2022-04-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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