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산업 수요·대학 혁신역량 등 4개 축 평가AI 거점대·브랜드 단과대 묶어 지원…교당 연 1000억원 규모 추가 투입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실행 단계인 거점국립대학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이끌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3곳을 뽑기 위해 산업·과학기술·국토 분야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중단' 개발사업 지원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PF 개발앵커리츠'를 본격 가동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핵심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
4개 주요 손보사 손해율 85% 돌파… 전방위 악화보험손익 7080억원 적자 전환… 하반기에도 비상'8주룰' 조속 도입 및 한방 과잉진료 단속 요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역시 장마철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추가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에서는 과잉진료와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
서울 주택 거래, 10건 중 7건 월세고금리·집값 상승에 경쟁력 약화토허제·전세대출 등 규제도 영향전문가 "물량 확대, 장담 어려워"
전세의 축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고금리·비싼 집값·공급 부족이라는 환경 변화에 정부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의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거래금액은 44조원을 돌파하며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10만4479건으로 전월(10만7487건) 대비 2.8% 감소했다. 반면
GS건설·현대건설 등 피지컬 AI 실증대우건설·롯데건설 AI 번역기 활용국토부 등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
국내 건설업계가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접목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안전사고 리스크 등 고질적인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정부와 지자체까지 손을 잡고 '건설 AX(인공지능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모빌리티와 AI 시티 구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AI 기반 도시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에 대응해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축·소방·산업안전·위험물 관리 등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시범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서울지하철을 이용해 온 승객이라면 ‘15분 내 재승차’가 새 제도라는 소식이 낯설 수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갔을 때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는 서울에서 이미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산하 철도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제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1만피(코스피+1만포인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시에서 불어난 투자 수익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 급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자금도 급증했다. 증시 호황의 과실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한국 자산시장의 고질적 구조가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가 8일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운송료 인상안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레미콘 공급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 수도권본부는 운송료 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714표(65.9%)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전후 복구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건설업계의 중동 수주액은 118억8000만 달러로 전체 해외 수주의 25.1%를 기록했다. 187억 달러 규모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로 유럽 수주액이 급등해 비중이 줄었으나, 2024년
국토교통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토부는 16일 서울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해체공사 현장에서 잇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철 이용 중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155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3억원 미만 저가 거래 비중이 줄고 고가 거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며 지역별 가격대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6월 둘째 주 0.30% 하락…경기 최대 낙폭누적 상승률 0.55%…지난해 급등 후 관망세
지난해 경기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과천 아파트 시장이 올해 들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성남 분당구와 화성 동탄구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과천은 6월 들어 2주 연속 하락하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잦아든 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주거 지원 확대
앞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년 이상 대형 화물차ㆍ특수차 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격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 등을 고민하는 시니어라면 두 개념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와 돌봄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와 고령친화도시 실행 전략’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주최는 박희승 국회의원실, 주관은 건축공간연구원이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