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앞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핵심 안건이었던 ‘승차공유(카풀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카풀앱을 불법으로 간주해온 택시 업계를 끝내 토론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차위는 6일 지난 4~5일 진행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최근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 숙박업계, 플랫폼 사업자가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4차 해커톤은 지난 4∼5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8개 관계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