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와 연루된 직원의 승진 인사 이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 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헌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마저 청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최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국토교통부는 16일 음주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보험사
한전기술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금호티앤엘 주식회사의 낙포 석탄부두 사일로 2호기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시공사, 보증기관 및감리사인 당사에 대하여 구상 청구한 건이다.
회사측은 "구상책임 부담여부 및 구상금액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