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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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부

◇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형 △산업정책과 이수창 △자동차과(미래모빌리티팀) 김웅수 △산업기술정책과 정상봉 △산업기술시장과 조은형 △산업인공지능정책과 허유석 △화학산업과 하원석 △무역안보정책과 김지연 △통상정책총괄과 이재익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박희경 △무역진흥과 유강열 △무역구제정책과 백숙자 △홍보담당관실 박재형 △운영지원과 박태규 △기획재정담당

2026-03-27 10:05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금융 허리’ 키워야 私금융 잡는다

급전 필요땐 대출 여부가 우선순위저축銀·대부업 등 최종단계 강화해저신용자 합법적 돌파구 넓혀줘야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7000건을 넘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2026-03-26 06:00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금감원, 외국계 금융사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조' 강조

‘FSS SPEAKS 2026’서 올해 감독·검사 방향 공유사전예방·사후구제 아우르는 입체적 감독체계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상대로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26’을 열고

2026-03-25 09:30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2026-03-25 05:00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이찬진 금감원장, 시민·소비자단체 만나⋯“소비자 권익 강화가 필수 과제”

금소보 중심 감독방향 논의⋯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상품 설계단계부터 책임성 강화⋯취약계층 금융관행 개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민·소비자단체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논

2026-03-24 14:00
KB금융, 소비자보호 품질지수 신설…사전예방 체계 강화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계열사 거버넌스 강화민원 급증·판매 쏠림 등 이상징후 조기경보 체계 가동 KB금융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지표로 이상 징후에 선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 이

2026-03-24 14:00
올해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2명뿐…정부, 가축방역 인력 긴급 보강

농식품부, 추가 예산 15억원 투입해 민간 수의사·방역보조원 확충군 대체복무 수의사 급감 대응…드론·민간 검사 확대, 6월 중장기 대책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축방역 인력 긴급 보강에 나섰다. 군 대체복무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올해 신규 편입 인원

2026-03-24 11:00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금감원, ‘빚투·불완전판매·전산사고’ 전방위 점검…소비자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빚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요인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차단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2026-03-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인뱅3사,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최대’⋯비대면 금융 갈등 확산

인터넷은행 3사 분쟁조정 신청 116건⋯1년 새 47% 증가토스뱅크가 증가세 주도⋯카뱅은 카드 부정사용 민원 ↑비대면 구조 한계 지적도⋯“소비자 보호 체계 꾸준히 강화” 인터넷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분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를 넘어 상품 이해 부족과 설명 책임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성격도 복잡해지

2026-03-19 05:00
"징역 확정인데 또 재판?"…쯔양 사건, 다시 시작되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2026-03-18 14:32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아플 땐 진료받고 억울할 땐 상담받고…농촌 왕진버스, 법률서비스까지 싣는다

농식품부, 18일 충북 청주서 법률구조공단 연계 첫 운영올해 112개 시·군 353개소 운영…작년보다 운영 규모 20% 넘게 확대정신건강 상담·재택진료 확대에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 병원은 멀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지는 농촌에 ‘왕진버스’가 진료를 넘어 법률상담까지 싣고 찾아간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농촌 왕진

2026-03-18 06:00
중국 그림자금융부터 LBO 버블까지…사모대출 위기 ‘데자뷔’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③]

中 그림자금융 신용공급 연 34% 급증2007년 LBO 거래, M&A의 15% 차지유럽 기업 부채비율 6.1배까지 치솟아LTCM, 50억달러 자본으로 1000억달러 운용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 금융위기 사례와 유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현

2026-03-18 05:02
관악구, 이달 말부터 선제적 방역…감염병 예방 총력 [메트로]

관내 2만5000개소에 ‘친환경 유충구제제’ 집중 배부방역 기동반 24시간 신속 처리…상시 감시 체계 가동 서울 관악구가 모기 개체 수를 조절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유충구제 방역 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모기 유충구제는 일정한 장소에 산란하는 모기의 특성을 이용해 성충으로 부화와 활동 시작 전 단계에서 개체 수를 줄

2026-03-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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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AI 넥스트 인사이트]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와 헤스터 퍼스가 토큰화 증권의 규제 적용 방

2026-02-20 10:52
Moonwell cbETH 마켓서 대규모 청산, 180만달러대 부실채권 발생

cbETH 마켓 공급·차입 한도 0.01로 축소했지만 청산은 지속총 부실 177만9044달러, 회수된 담보 1096.317 cbETH로 집계VIRTUAL·cbXRP 등 과거 부실 전례 재소환, 신뢰 회복 과제 부각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문웰(Moonwell)은 17일(현지시간) 오라클 설정 오류로 약 180만달러대 부실채권(bad debt)이 발생했

2026-0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