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DB손해보험이 이달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를 개최를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보호 컨퍼런스에는 고객관련 최고 책임자(CCO) 장영석 소비자보호본부장을 비롯해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부문별 소비자보호 담당 등 다양한 현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는 기존 ‘소비자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IBK기업은행은 서울핀테크랩과 오픈 이노베이션 테스트베드 ‘IBK 1st LAB(퍼스트 랩)’ 7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퍼스트 랩은 은행 외부의 디지털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업은행의 상품,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에 접목할 수 있는지 실험·검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테스트 베드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모집에 총 5개 내외의 혁신 기술
정부가 국제기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 외' 판정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2025년 제4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양국은 교착 상태였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총리실은 9일 소통총괄비서관에 김희순 청년정책기획관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희순 신임 소통총괄비서관은 1973년생으로 경남 남해 출신이며 한국외대 영어과와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시러큐스대 국제관계학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장, 평가관리관, 국정과제관리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
베트남 전략기지 구제 나선 효성화학효성비나에 금전대여·출자전환·채무보증 집중
효성화학이 올해 하반기 베트남 자회사(효성비나케미칼)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이 해외 전략 기지로 육성한 베트남 공장이 업황 부진과 가동 차질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모회사인 효성화학이 사실상 직접 구제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
‘소비자보호 DNA’ 재무장…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못박았다. 9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제정
mRNA·VLP·재조합 단백질까지…백신 기술 다변화 뚜렷민관학 협력·BL3 시설 개방…산업화 지원 체계 강화
국산 구제역 백신이 기존 불활화 방식에 머물렀던 개발 수준을 넘어 mRNA(메신저리보핵산), 재조합 단백질, 바이러스유사입자(VLP) 등 차세대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되며 상업화 단계에 근접했다. 기술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제품에 의존해온 구제역
한국과 베트남 무역구제 당국이 양국의 수출입 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베트남 측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수원시 협업기관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3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인권침해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직문화와 개인 요인에서 인권침해가 반
국내 12개 소비자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늘(8일) 쿠팡 본사 앞에 모였다. 보상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침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소비자들을 외면한 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탈팡(쿠팡 탈퇴)'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과징금 중심의 사후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국내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는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개인정보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창원 합성동 모텔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투신하여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일부가 동시에 사망한 이 비극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법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고 놓친 계획된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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