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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2026-02-08 09:00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2026-01-20 14:23
대리기사 10명 중 7명 폭언·괴롭힘 경험...5년 전 이미 '위험 신호'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2025-12-02 15:24
“귀에 피가 고여 안 들릴 정도”...수탉 피해 사건 직접 입 열었다

103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자신이 겪은 납치·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수탉은 1일 SOOP(숲) 개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많이 걱정하셨을텐데 수술은 잘 끝났다. 근황 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며 “사건은 경찰과

2025-12-02 11:16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모아야

취업 못한 청년들 범죄에 쉽게 노출개인탓 아닌 국가적 문제 인식하고‘일자리 절벽’ 극복에 여야 함께해야 취업 사기 미끼로 캄보디아에 유인되었다 사망한 대학생의 유해가 현지에서 발견된 지 74일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금쪽같은 대한민국의 22살 청년이 먼 이국땅에서 범죄집단에 감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은 끝에 생명을 잃은 사건은 온 국민

2025-10-27 18:55
이스라엘이 송환한 팔레스타인 시신에 고문·처형 흔적 다수 발견돼

가자 의료진 “시신에 눈가리개·손 묶인 흔적”이스라엘, 신원표 제거하고 시신 돌려보내DNA 분석 장비 없어…신원 확인에 유족 참여하마스의 시신 송환 지연에 불안한 평화 이어져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 중 상당수에 고문과 처형 흔적이 발견됐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휴전 협정에 따라 하마스는

2025-10-16 13:29
납치·고문·살해 그리고 중국계…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향했나 [해시태그]

“고수익 해외취업 알바, 월 1000만 원, 숙소 제공, 언어 무관” 한 줄의 구인 광고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한 대학생은 귀국하지 못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현지 경찰은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 발표했죠. 가볍게 떠난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는

2025-10-13 16:19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전면 취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소를 포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일 “국가가 항소·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2025-08-06 16:18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희림건축, 조지아 마크로그룹과 MOU 체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조지아의 마크로그룹(MAQRO Group)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마크로그룹(MAQRO Group)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을 기반으로 한 조지아의 주요회사 중 하나로 건설, 관광, 호텔, 가구 제조 및 소매, 레스토랑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5대 투자 기업

2025-08-04 09:24
트럼프, LA 이민 시위 격화에 주방위군 2000명 배치 명령

이틀째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 벌어져국방장관, 현역 해병대 동원 경고시위, 사실상 ‘반란’ 규정에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의 명령은 LA에서 이민 단속을 집행 중인

2025-06-08 16:00
"결국 구기종목"…'골프공'이 골프채보다 비쌌다 [골프더보기]

세계적인 골프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와 그 중심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을 짚어보고, 흥미로운 골프의 세계를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경기의 순간들, 선수들의 스토리, 그리고 골프의 역사와 문화까지, 골프 관련해 보기(BOGEY) 좋은 순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라운딩을 나갈 때 우리는 어떤 클럽을 가져갈지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골프공에 대해

2025-03-31 15:15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밴스 “의회난입 1‧6사태, 폭력 행위자는 사면 안 돼”...트럼프와 온도차

트럼프, ‘1‧6사태 피고인 모두 사면’ 물음에 “그렇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와 관련 “당시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사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해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12일(

2025-01-13 08:27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법무부 “다수 사건 계속 중…상고심 판단 기준 확립 위해”서울고법, 7일 항소 기각…“정부, 45억3500만 원 지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에게 정부가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

2024-11-29 13:26
사생에 폭행 당한 더보이즈 선우…"선처 없다" 강력 대응

그룹 더보이즈의 멤버 선우(본명 김선우)가 사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속사는 "선처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4일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 카페에 "최근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전달 드리고자 한다"라며 사생활 침해 및 악성 루머 유포 관련

2024-11-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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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외교관의 명과 암…"제일 좋았던 곳은 프랑스 파리"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영웅담이나 에피소드. 정달호 前 대사의 외교관 그때의 시간을 되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지!!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해외여행이 통제됐을 때는 여권을 받아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자유로이 출국하는 외교관이 부러움을 사기도

2021-05-26 08:00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골프장 ‘엔조이골프클럽’

독자는 어려운 골프 코스가 좋은가? 쉬운 코스가 좋은가? 쉬운 코스가 좋다고? 그렇다면 즐겁게 치는 것이 목표인 행복한 골퍼다. 부럽다. 에이, 좀 어려워야지 너무 쉬우면 맛이 안 난다고? 이런 독자라면 ‘골프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골퍼임에 틀림없다. 기량도 상당할 테고. 뱁새 김용준 프로, 너는 어떠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 나는 두 얼굴이

2020-12-11 09:04
우리는 ‘머슴’이라는 소리에 못 참는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과 갈등을 겪다가 억울하다며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구타도 있었고 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너는 내 머슴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또 ‘머슴한테 맞아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으로 봐서 주민은 경비원을 머슴처럼 생각하고 무시한

2020-05-2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