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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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인증 위탁시험기관 지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의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EES 시스템용 PCS)의 성능 요구사항 단체표준인증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KTC는 이달 3일 KSGA로부터 위탁시험기관 지정서를 전달받고, 단체표준 인증업무기관으로서 정식 업무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

2025-01-09 17:05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 집행된다. 또 연말 종료예정인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

2024-12-31 11:00
법인 바꿔가며 임금체불…94명 명단공개, 141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상급 임금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 중 가장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군에서

2024-12-29 12:00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MG손보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유재훈 예보사장"발표 계획 없다"[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정감사 직후 MG손해보험 우선 매수권자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해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

2024-10-24 11:21
김병환 "MG손보 매각, 절차 따라 신속히 진행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잘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2024-10-24 10:49
'646억 적자' 위메프가 수산물상생지원사업자?...부실 선정 논란[2024 국감][단독]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회에 위탁 시행하는 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에 600억 원대 적자를 낸 위메프 등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상생지원사업은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 피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의 부실한 재정지원 사업 업체 선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한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2024-10-08 17:06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업계에 70년 이상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건설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3월 회장직을 맡은 뒤 이날 첫 기자간

2024-09-30 16:23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총사업비 10조5300억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네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

2024-09-12 14:32
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시공 계약 관련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이미 직무배제”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2024-09-06 16:59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도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 30일 감사원은 이 같

2024-09-06 10:50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자원개발사업 관련 법률이슈 등’ 주제 세미나 개최 조광 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법(私法)상 계약인지 공법(公法)상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분쟁해결 방식‧절차 등 많은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1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2024-09-04 17:38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확장 맞춰 합리적인 인력 충원 조속히 시행해야”

10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일일 총파업을 벌였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합리적인 인원 충원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제2터미널 면적이 확장되고 연간 여객이 7700만 명에서 1억600만

2024-08-13 18:42
에이치로보틱스, 첨단 재활 솔루션 ‘리블레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에이치로보틱스는 첨단 재활 솔루션인 ‘리블레스(rebless)’가 조달청 우수조달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에이치로보틱스는 지난해 국내 5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마친 뒤 우수조달품목을 신청해, 지난달 31일 최종 지정됐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2024-08-06 08:45
MG손보 매각 재공고…인수제안서 내달 8일까지 접수

최근 3차 매각 시도가 무산된 MG손해보험사가 재매각에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31일 공지했다. 접수기한은 내달 8일 오후 3시까지다. 최종인수제안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MG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을 택

2024-07-31 11:37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

2024-07-30 16:44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

2024-07-18 15:00
가덕도신공항 개항 미뤄지나...2차 입찰도 유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애초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입찰도 유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공항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목표로 추진된 만큼 유치가 실패한 상황에서 조기 개항보다는 제대로 된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

2024-06-25 10:50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2024-06-19 14:51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2024-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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