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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

2023-10-11 14:15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후

2023-10-08 06:00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

2023-09-21 15:00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달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

2023-08-24 12: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2023-08-20 16:2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이 취소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로 해체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2023-08-04 12:19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가 모든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2023-07-20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서울) △KDI 경제동향(2021. 6)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스타트업 지원센터 현장방문(마포 프론트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 발간(석간) △1차관, 스타트업 지원센터(프론트원) 현장방문 △201

2021-06-06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2020-11-22 09:12
[2020 국감] 조명래 장관 "기후 위기 대비 홍수 대책 마련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기후 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홍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말까지 앞으로 10년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하

2020-10-07 13:10
기후변화 시대 '물관리 방향'을 묻다…환경부,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

기후변화 시대 '물관리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기후변화 시대, 물관리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전문가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국민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

2020-08-30 12:45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서 5개법률·예산 6000억 ·인력 188명 이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인력은 188명,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

2018-06-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