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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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2023-12-27 15:12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검찰이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

2023-09-20 15:02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23-07-28 17:20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

2023-05-15 15:00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시기 특정은 안 해“추가소환도 없어”…서울중앙-수원지검 병합‘친명’ 정성호 민주당 의원 말맞추기 의심에검찰 “사안 엄중히 판단…필요 조치 취할 것”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2023-02-14 16:37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공사 대금 부풀려 허위계산서 작성인공지능 등 국고 빼돌린 5명 구속 태양광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민간업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23-02-02 19:18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법체계 맞게 정비”“개정 ‘형소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범

2022-12-31 12:00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12-31 12:00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13일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이첩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

2022-10-13 11:52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30일 합수단 출범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2022-09-30 11:22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검찰이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2022-09-30 10:30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국가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 출범식에서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22-09-30 10:30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곧 공식 출범한다. 28일 검찰은 합수단 출범식을 오는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2022-09-28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