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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세종·경남창경센터, 수천만 원 물품 손실 등 주먹구구 자산관리
    서울·세종·경남창경센터, 수천만 원 물품 손실 등 주먹구구 자산관리
    자산관리 기본 규정 부재 및 손·망실 보고서 작성 안해2000만 원 넘는 용역 쪼개 수의 계약 발주임직원 복무 관리 부실도 서울·세종·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수천만 원 규모의 물품 손실을 포함한 부실한 자산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종합 감사 결과, 물품 관리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5-04-02 14:01
  • 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에서 13%로,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은 8년 미뤄지지만, 적립금 소진 후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는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2025-04-01 13:00
  • 관세·추경에 믿을 건 '안전자산'…국고채 자금 쏠림 뚜렷
    관세·추경에 믿을 건 '안전자산'…국고채 자금 쏠림 뚜렷
    국고채 10년물 수익률 2.792%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추경 소식 겹쳐 채권시장 강세코스피 포함 亞증시 일제히 하락 안전자산인 채권 몸값이 3월 마지막 거래일 날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수립할 계획이
    2025-04-01 05:35
  •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2025-03-31 19:05
  •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與고동진,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野윤준병, 임도 확충 제정법 발의전문가들도 "법안 필요성 공감"대형 헬기 도입, 환경단체 설득 과제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회가 방재 시스템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과 산불 대응
    2025-03-31 16:16
  • [채권전략] 트럼프 관세 발표 우려 속 약보합 마감…탄핵 선고 지연 경계감도
    [채권전략] 트럼프 관세 발표 우려 속 약보합 마감…탄핵 선고 지연 경계감도
    전문가는 28일 국내 채권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 혼조세 보인 미국채 흐름 반영해 약보합으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31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으로 시작해 정치 이슈를 소화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음 달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5000억 원감소한 17조 원 수준으로 시장
    2025-03-31 09:20
  •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 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실제 즉각 사용 예비비, 4000억 원 수준”“李, 독단 삭감 예산 처리 가리려 거짓말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
    2025-03-28 13:07
  •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4.8조 있어…與, 거짓말 말아야”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4.8조 있어…與, 거짓말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
    2025-03-28 10:34
  • 기재부, 4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 원 발행
    기재부, 4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 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 원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지난 3월에 새롭게 출시된 5년물이 애초 발행계획 대비 초과 청약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점을 고려해 5년물을 700억 원 발행한다. 그 외에 10년물은 400억 원, 20년물은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3월에 발행한
    2025-03-28 10:00
  • 기재부, 4월 국고채 17조원 경쟁입찰 발행
    기재부, 4월 국고채 17조원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7조 원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3월보다 5000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 8000억 원, 3년물 3조 원, 5년물 2조 8000억 원, 10년물 2조 5000억 원, 20년물 5000억 원, 30년물 5조 7
    2025-03-27 17:27
  • 외국은행 국내지점, 지난해 순이익 1조7801억…"파생이익 급증"
    외국은행 국내지점, 지난해 순이익 1조7801억…"파생이익 급증"
    금감원, 2024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이자이익, 전년 대비 22.2%↓···비이자익은 ↑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지난해 1조780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1억 원 전년(1조5560억 원)보다
    2025-03-27 06:00
  •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 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주장할 듯
    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주장할 듯
    ‘연금개혁 반발’ 3040 의원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朴 “연금특위 청년위원 확대, 지도부에 전달”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기조 전망“구조개혁 시 소득대체율 더 높일 여력 생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3040 청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이 ‘연금특위 구성 시 청년 비율 확대’, ‘국민연금에 즉시 국고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할 태세다.
    2025-03-24 16:12
  •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 “저가 수입 철강재 대응하고 수출역량 강화”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 “저가 수입 철강재 대응하고 수출역량 강화”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은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내실 강화에 무게를 두고 △저가 수입 철강재 대응 △수출 역량 강화 △유리섬유철근 등 신제품 개발 등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주주환원책 일환으로 최저배당기준을 국고채 1년물 금리에서 주당 400원 고정값으로 변경, 배당 예측성을 높였다. 사내이사로 최삼영 사장을 재선임, 곽진수 전무를 신규 선임했다.
    2025-03-24 11:02
  • 국민연금 개혁에 뭉친 與野 3040…“내년부터 국고 투입하자”
    국민연금 개혁에 뭉친 與野 3040…“내년부터 국고 투입하자”
    ‘더 나은 연금개혁 요구 국회의원’ 기자회견“연금개혁 논의에 3040 의원 절반 이상 참여”“연금 특위 구성 시 청년 목소리 반영 절차”“연간 1조 국고 투입해야…연금소득세 투입”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부족분을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청년
    2025-03-23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 기재부, 3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기재부, 3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기획재정부는 이달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발행실적과 국고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에는 비경쟁 인수 방식의 국고채 발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는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발행물량을 사전 공고된 일정 발행 금리로 발행하
    2025-03-20 17:13
  •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2025-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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