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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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 계약에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 이전 공사에 착수해 공사 계약·시공·감독·준공 전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6억 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2024-09-12 15:35
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시공 계약 관련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이미 직무배제”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2024-09-06 16:59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출석…“타지마할 방문 급조”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 조사…김 여사는 배현진 의원 고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소환했다. 고발 접수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2024-06-19 11:21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

2024-06-11 11:16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라인 사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퇴출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이 있었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

2024-05-10 13:38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2024-05-06 12:00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2023-12-06 14:26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담합 규모 6조8442억 원…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업계 1위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ㆍ강학서 전 대표 벌금 3000만 원동국제강 '물량 배분 논의' 주도…벌금 1억5000만 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과 법인이 1심에서 전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업계 시장 점유

2023-06-19 16:32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수

2023-06-01 16:12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대검 반부패부 “서민물가 상승 부추기는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 검찰이 ‘물가 인상 카르텔(불공정 담합)’ 수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담합사범 단속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2023-06-01 10:00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강변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2023-03-06 13:30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6조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2022-12-21 11:33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22-09-27 20:56
[종합] ‘정부-론스타 10년 분쟁’ 선고 코앞…주요 쟁점은 ‘매각 지연 고의성’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31일 중재판정부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국고 손실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주요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 중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그 절차를 지연

2022-08-24 17:32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7만8000원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이라고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에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2022-08-24 13:07
‘김혜경 법카’ 조사 참고인 사망…박민영 “이재명은 고맙다? 묵언수행이 나았을 듯”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40대 참고인의 사망 이후 이 의원의 트윗을 놓고 “자신이 받는 의혹의 관계자가 또 한 번 사망한 마당에 너무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죽음을 희화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28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

2022-07-28 08:31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검찰은 특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쏠릴 때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곤 했다. 과거 출범한 많은 합수단들이 전폭적인 성과를 내긴 했지만 일부는 ‘성과 부풀리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8년 전 합수단과 닮은꼴 검찰이 23일 출범 계획을 밝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8년

2022-06-24 16:23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자택도 압수수색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경기도청에 이어 핵심 관련자인 배모 전 경기도 5급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전날 오후 8시께 이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의 집을

2022-04-05 11:52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시작된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 20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2-04-04 13:23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일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2022-04-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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