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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

2025-11-28 12:04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장기 분쟁 최소화"

"죄책 가볍지 않지만 유죄 인정…장기 분쟁 고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

2025-11-27 17:11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국힘 “대미투자 재원 불투명…국민 노후자산 '연금' 활용해선 절대 안돼”

국민의힘은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매년 20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건 환율 불안과 외환위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외 자산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은행 외화 운용수익을 포함해도 재원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미

2025-11-06 09:10
김정관 산업장관 “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도전, 韓 산업 발전 기반 세워”

‘비철금속 업계 거목’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6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인의 빈소를 방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인을 추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최 명예회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 최 명예회장님의 삶

2025-10-10 13:26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 공당으로서 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낼 것"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청년정치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본지와 만난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부산은 청년정치의 전통과 에너지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청년보수가 뿌리내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책임공당으로 부산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공천할 것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구청장 후

2025-10-07 09:58
국민의힘,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 5년8개월 만의 서울 장외집회 [포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5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9-28 15:27
'건진법사' 전성배, 10월 14일부터 재판…法 "신속 심리"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5-09-23 17:52
정청래 “법사위서 나가라” vs 나경원 “그런 논리면 李도 내려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맞받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16일

2025-09-16 11:31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5 15:39
또 김문수·나경원·안철수·한동훈...다시 시작된 당권 경쟁

安, 대구 시작으로 전국 순회당 대표 출마 선 그은 김문수韓 출마 여부 두곤 갑론을박나경원 ‘포용적 보수’ 언급 시작김용태 “내 출마 중요치 않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한동훈 등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잠룡들을 비롯해 김용태 비상대책

2025-06-21 06:00
역대 대선 표차는 어땠나…19대 557만 표 최대, 20대 24만 표 최소 [6ㆍ3대선 국민의 선택]

21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이재명 51.7% 김문수 39.3% 최대 표차는 문재인 vs 홍준표…박근혜 탄핵 여파·안철수 선전 영향역대 최소 표차, 윤석열 vs 이재명…무효표 30만 7542표보다 적어 21대 대선이 치러진 3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각 후보의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 이준석

2025-06-03 21:28
높은 투표율,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쪽에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당의 여론전, 설화, 네거티브가 난무했는데요. 대선이 끝나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이 높거나 낮을수록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에 대한 얘기에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낮을수록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입니다. 60대 이상 유권

2025-06-03 11:05
역대급 지각 공약집에 TV토론 무용론...후보 검증 수단도 '논란'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은 대통령의 파면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진 보궐선거다 보니 당과 후보 모두 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 공약집이다. 통상 대선 후보 공약집은 정책 방향과 틀, 세부 실행 방안, 재원 마련안 등을 담고 있어 후보를 평가할 주요 근거가 되는데도 역대급 지각 발표 탓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불쾌한

2025-06-01 13:58
권성동 “김문수 폭풍 시작...‘이재명 안돼’ 바닥 민심 올라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충청에서 시작된 북서풍과 영남에서 다소 늦게 불어오기 시작한 동남풍이 결합하면서 김문수 폭풍이 시작됐다”며 승리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저히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커지면서 ‘해볼 만하다’는 기세와 희망이 바닥 민심에서 올라오고 있

2025-05-26 10:59
“대선 2주앞, 여조 보면 결과 보인다?”...역대 대선은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 2주전 발표된 여론조사와 최종 결과가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역대 대선과 이번 대선을 살펴본 결과, 제13대 대선을 14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 33.7%,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 29.2%,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 25.5%

2025-05-21 13:40
이재명 ‘과잉 경호’ 논란…'기호 3번 신한국당' 한덕수? [후보와 세끼]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2일 시작되면서 6월 3일 대선일까지 역대급 단축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치열한 3파전이 이어지는 동안 본지는 각 후보와 그들의 캠프에서 일어난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한다. 유력 후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취재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이 코너는

2025-05-12 05:00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성공하고 실패했던 단일화의 역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협상으로 관심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는 당선의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주로 야권이나 비주류 진영에서 정권 교체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시도됐다. 최근 한 대행의 출마로 화두가 됐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도 대선을 25일 앞두고 이뤄진 2등과 3등 후보들의 ‘

2025-05-04 06:00
“탄핵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재집권을?”...한동훈이 '퐁피두'를 꺼낸 이유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여러 소요 사태 여파로 하야한 직후 벌어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은 드골 대통령을 반대한 측에서 정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당 3차 경선 발표회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68혁명 여파로 1969년 하야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그의

2025-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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